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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란 전쟁으로 약화한 트럼프의 협상력, 기대감 낮은 미·중 정상회담

작성일 26-05-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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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둘러싼 기대감은 크지 않다. 난항을 겪고 있는 대이란 전쟁, 잇단 관세 무효화 판결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 상당 부분이 약화한 상황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취재진에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이란)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휴전이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역시 전쟁 종식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현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는 중국은 종전 조건을 놓고선 트럼프 대통령과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란은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이란 관영매체인 IRNA 통신이 보도했다.
CNN은 “이란과의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며 “시 주석과의 회담 결과가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호르무즈 개방을 도울 테니 대만 문제를 양보해달라고 제안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표현을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다시 출마할 일도 없고,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는 트럼프로선 대만을 배신해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수출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미국의 오랜 외교적 입장에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대만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아니며 무역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지만, 무역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무역·투자위원회를 설치해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등의 대중 수출 등을 늘리고, 중국의 대규모 대미투자를 끌어내길 원한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 회장인 마이클 프로먼은 이에 대해 “대두 얼마와 항공기 몇 대를 팔지 조율해 가며 양국 간 무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그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규정해 온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 문제 해결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권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냈던 러쉬 도시는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2017년 트럼프 방중 때도 시 주석은 미국에 83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 및 관리한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첫 재판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왕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박왕열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국내로 마약을 밀수했다’는 점은 명확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왕열의 변호인은 “항공 특수화물로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이를 지시 및 관여했다는 점을 다툰다”며 “다만 밀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국내 마약 매도 및 은닉, 관리의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므로 공판절차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 공범은 총 17명인데,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줄여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2020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317ｇ을 수입하고 2024년 6월엔 조카인 A씨와 공모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482.7ｇ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필로폰 3079ｇ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왕열은 국내로 몰래 반입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 보관해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초읽기 들어간 ‘5만명 총파업’…법원 ‘가처분 판단’도 변수수원지법 “20일까지 결론 낼 것”돌입 땐 영업이익 40조 감소 전망노조 “적법하게 쟁의 진행” 예고정부, 추가 중재 등 막판 노력 계속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이뤄진 마라톤 성과급 협상에서도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총파업 예고일(21일)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후조정마저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정부의 막판 추가 중재 여지가 있지만, 성과급 제도화에 관한 양측 입장차가 워낙 첨예한 탓에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노사는 13일 새벽까지 이틀 넘게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렬에 이른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규모와 제도화 문제였다. 노조는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에서는 영업이익의 13~14%까지 낮추되 OPI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중노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반도체(DS) 부문의 경우에만 실적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 규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기존 OPI 산정식인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을 유지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새벽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면서 “조정안이 노조 요구보다 퇴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노위와 회사 측은 공식적인 조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성과급 체계를 개편해 경쟁사보다 높은 성과급 지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던 노조 입장과, 기존 성과급 체계를 바꾸는 대신 실적과 연동되는 특별포상 등을 제공하는 식의 유연성을 남겨두려는 사측 입장이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다. 최 위원장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이며, 사측의 협상 태도를 보면 5만명까지도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0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을 거느린 삼성전자의 총파업은 산업 생태계 차원의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미 고객사인 빅테크 일부는 파업 가능성과 관련, 삼성전자에 공급 차질 여부를 문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파업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40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협상 결렬로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2차 심문을 마무리한 수원지법은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20일)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파업 규모·범위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 개시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의 추가 중재나 노사 간 물밑 협상으로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4년 7월 첫 파업 당시에도 사후조정이 결렬됐지만 이후 노사 간 자율교섭을 재개해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노사 간 대화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에는 아직 선을 긋고 있다.
삼성전자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는 여타 업종·직군에서도 나타나는 성과급 등을 둘러싼 ‘보상 갈등’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속에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자,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대비 적은 성과급 액수와 제도 미비에 불만을 느낀 직원들이 조직화에 나섰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다른 업계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파격적인 결정에서 촉발된 성과급 이슈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폭발한 상황”이라며 “올해 재계의 임단협 등에서 삼성전자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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