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의 ‘과실’ 초과세수, 국민에 환원돼야”…국민배당금제 제안 > 공지사항

김용범 “AI 시대의 ‘과실’ 초과세수, 국민에 환원돼야”…국민배당금제 제안

작성일 26-05-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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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재투자와 주주 환원, 원·하청 노동자 분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커지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한 모델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들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며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으로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은 국제적으로도 화두다. 2017년 빌 게이츠가 제안한 로봇세에 이어 최근엔 보편적 기본소득, 횡재세와 같은 제안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하사비스 대표도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하여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제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코스피가 이날 장중 5% 급락한 것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공지를 내고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곳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울산시장 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3곳이다. 단일화 대상 후보들 사이의 감정싸움, 상대 진영 후보들 단일화 가능성,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와의 연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세 지역 모두 단일화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5파전으로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단일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중론이다. 혁신당은 김 후보가 전날 세월호참사 발언에 대해 사과하자 이날은 이태원참사 발언을 소환해 “내란 청산에 적합한 후보인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1강 구도가 굳어지지 않은 만큼 여론 추이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와 조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대에서 오차범위 내 혼전을 벌이고 있다. 보수 진영의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유 후보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제로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저에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2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유 후보 지지율이 보수 결집으로 30%를 넘기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물밑에서도 논의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혁신당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조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라 본다”며 “현재로선 (단일화 않고) 쭉 간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싸고 양당 기싸움이 본격화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김상욱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범여권에선 단일화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진보당은 울산시장 단일화에 더해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울산 광역의원 19곳 모두에 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진보당은 자당이 후보를 낸 10곳 가운데 6곳은 민주당, 4곳은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간 주고받기를 중앙당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며 “명분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거연대를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3파전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하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단일화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3자 구도 역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전날 SBS라디오에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열린 12일 종이봉투를 얼굴에 쓴 예술가들이 ‘받들어총’ 조형물 앞에서 삽과 파리채, 인형 등을 이용한 집총경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될 예정이었던 감사의 정원에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23개의 돌기둥인 ‘받들어총’ 조형물이 설치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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