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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부분 순차 개헌 현실적…계엄요건 강화 반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작성일 26-05-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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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면서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과 연계해 소상공인을 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역 소상공인이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환급해준다.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률이 낮아 사고 발생 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 경영 복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6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방문 또는 전자우편(gobo@ubpi.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지원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정오(한국시간 9일 오전 1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한다고 밝혔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계획을 담은 일정표를 공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2주 휴전’에 합의했으며 기한이 끝나가던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한 상태다. 이번 연설이 휴전 합의로부터 한 달째에 이뤄지는 만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직후 다음날 연설을 예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란을 향해 종전 합의를 압박하는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이란이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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