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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착수···첫 본안 사건은?

작성일 26-03-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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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헌법재판소가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대상으로 심리할 사건을 정하는 첫 사전심사 결과를 이르면 24일 내놓는다. 헌재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심리와 각하 대상을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이날 헌재는 접수된 한 사건에 대해선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으로 분류되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 요건을 따진 뒤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를 통해 개별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각하 기준 등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건 등은 각하할 수 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도 각하 대상이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각하 결정은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본안 심리가 시작된다.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판결이 지난 1월8일 확정돼 이미 청구기간 30일을 지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2호로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보충성 원칙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불복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유족은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지연한 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헌재에 의견서를 내고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곡은 의견서에서 “상고절차는 소액사건의 한계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재의 선례에 따라 그 길이 막혀 있었다”며 “청구인들에게 남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헌법소원뿐”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오영신 변호사는 “평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을 받았는지는 사전심사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할 테지만, 유사 판례가 이미 확립된 사건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길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첫 사전심사를 시작으로, 헌재는 앞으로 재판소원 사건 접수 뒤 30일 안에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72조 4항은 헌법소원 사건을 30일 이내 사전심사하게 돼 있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지 않는 재판소원 사건은 자동으로 전원재판부에 오른다. 당분간 재판소원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도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까지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재판소원 연구반을 모집한다. 연구반은 헌재가 재판소원 결정으로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법원이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KTX 천안아산역 앞 상업시설에 대학 기반 창업 인프라 ‘호서벤처스테이션’이 들어섰다. 호서대가 구축한 이 공간은 창업 지원 기능을 한곳에 모아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술, 투자, 기업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구조다.
27일 호서대에 따르면 호서벤처스테이션에 충남 유일의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을 비롯해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최초 TIPS 운영조직인 벤처육성실, 아산시 AI창업지원센터가 입주했다. 기능별로 분산돼 있던 지원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원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초기 창업기업 발굴부터 기술 검증,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까지 단계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각 단계마다 기관을 옮겨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간 구성 역시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코워킹존과 입주공간, IR룸(투자설명 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며 창업기업과 투자사, 지원기관이 상시 교차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투자 유치와 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장형 창업 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한다.
운영 방식도 기존과 차별화됐다. 창업 컨설팅과 기술 이전, 사업화 자금, 직접 투자, TIPS 프로그램까지 대학 내 창업 지원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 이를 기반으로 PoC(실증 테스트),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이 제공된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도 고려했다. AI·딥테크 기반 제조융합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자동차 등 충남 주력 산업과 맞물린 기술창업을 추진한다.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실증 중심 창업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 적용 간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지자체도 호서벤처스테이션을 지역 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제조AI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아산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글로벌 제조·스타트업 복합지구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산시는 대학 창업 인프라를 도시 전략과 결합해 스타트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고 향후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서원교 호서대 산학협력단장은 “호서벤처스테이션은 대학의 창업 역량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가 될 것”이라며 “기술창업부터 투자, 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강남3구 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가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리어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실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분양한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상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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