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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민주당, 대구 달성 ‘이진숙 대항마’에 대구 6전7기 박형룡 지역위원장 공천

작성일 26-05-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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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은 6·3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했다. 또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대구 달성군에는 박형룡 대구 달성군지역위원장, 제주 서귀포에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 같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김의겸 전 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고가 상가 매입 논란으로 사퇴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3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변호사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약에 따라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당원주권시대 1인1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나우콤 나우누리 대표 운영자, iMBC 미디어센터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정책보좌관을, 경기지사 시절에는 정보화정책관을 맡았다.
박형룡 위원장은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달성군에 출마하는 등 대구 지역에서 6번 출마해 낙선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조정실장 등 경력을 가진 경제통으로 보수의 심장을 성장의 심장으로 바꾸겠다는 진심이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로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뺀 13곳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공천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부여·청양·공천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과 젊은 법조인 출신 인사 등 2명을 접촉하고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을 넘지 않게 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23년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중요임무종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혼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수 없었고, 이에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정족수 11명 채우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직전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해보라’는 언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헌법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춰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2시간 전쯤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한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총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제지할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부작위범)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런 부작위는 국무회의 외관을 꾸며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정에서 일부 평가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2심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했으나 어떤 행위까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 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970년쯤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1970~1980년쯤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50여년간 공직자로 일한 점,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앞서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보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의 항소심 구형(23년)보다 적은 1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6월3일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 내용 등을)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숙의 절차,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의원들에게 “특검법 관련해 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외부에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통일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도 의원총회 말미에 “지도부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특검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방침을 못 박으니 별도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권칠승·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특검법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강원 등에서 뛰는 후보들은 당의 갑작스러운 특검법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정리가 안 됐으면 (지방선거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관련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오는 8월 예정된 당대표 선거 등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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