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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작성일 26-05-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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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올해 초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오르고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자 홀로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른바 포모(FOMO·소외공포)다. 여윳돈이 없었던 그는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박씨는 코스피가 너무 오른 것 같아 코스닥 한 종목을 500만원어치 샀다. 3개월 지난 현재 이 종목의 수익률은 ‘-20%’다. 박씨는 6일 “예수금으로 놔둔 대출금이 아직 있는데 함부로 투자하면 더 마이너스를 볼까봐 무서워서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7000선이라는 천장을 뚫고 고공행진하는 코스피 뒤로 ‘빚투’(빚내서 투자)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연령대인 60대 이상 시니어의 빚투도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 신용공여 잔고 추이를 보면, 지난달 말 전체 신용융자 규모는 35조7131억원으로 1년 전(17조558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달 29일에는 빚투 지표인 신용융자 잔액이 처음 36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빚투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때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 때문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선 ‘코스피 7000’이 노인들의 이야깃거리로 오르내렸다. 이곳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삼삼오오 주식 이야기를 하던 A씨(77)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에 수익률이 좋다”며 “우리 나이는 수익원이 제한적이니까 여윳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이자 갚기도 힘들어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의 빚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신용융자 잔액(상위 10개 증권사 합산)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60대 이상이 8조189억원으로 1년 전(3조9465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최근 국내 증시를 역대급 실적을 앞세운 반도체 기업들이 이끌고 있어 당장 빚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순 있지만,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빚투 증가세가 가파른 최근 한국의 상황이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1929년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빚투로 인한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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