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 판결…영향은 제한적일 듯 > 공지사항

미 법원,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 판결…영향은 제한적일 듯

작성일 26-05-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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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가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의 효력이 원고 일부에만 한정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301조 등에 근거한 관세를 ‘플랜B’로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도입한 글로벌 관세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하며, 무역적자는 이 중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구제를 받는 곳은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중소기업 두 곳과 워싱턴주뿐이다.
법원은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 정부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도 공립대학인 워싱턴대학을 통해 직접 관세를 납부한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각하했다. 두 기업을 대리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소송 담당 이사인 제프리 슈왑은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 있어 오는 7월 어차피 만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301조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이미 관세 근거 마련을 위한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 판결로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관세 납부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데이브 타운센드 무역전문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중요한 승리”라며 “불법적인 관세는 우리 같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 하면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양각색 탈모 고민에 맞춤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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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남규리의 ‘삼겹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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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1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코인 왕’으로 불리는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은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그림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맞는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차량 대여비 등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으르 뒤집고 그림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 A씨가 “피고인(김상민 전 검사)으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이후 전화로 ‘엄청 좋아하셨어’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일부 진술 번복이 있어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상민 전 검사가 A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한 뒤, 직접 김건희 여사를 만나 전달해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선거 관련 직무나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그의 배우자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품 제공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이 화백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품’이라고 판단하고,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이 1억4000만원 상당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그림을 직접 법정에 가져오도록 한 뒤 감정을 진행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진품이라는 의견을 낸 반면 한국화랑협회는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센터의 감정 결과는 현대 미술품 등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감정위원단이 3회 반복 감정을 통해 일관되게 진품이라는 평을 유지했다”며 “센터는 UV 촬영, 현미경 촬영 등 다각도의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진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김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에도 대통령 배우자를 통해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며 “그림 가액이 크고 죄질이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위반을 누구보다 잘 인식했을 것임에도 불법 기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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