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 7000선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유튜브·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SNS에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금융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첫 회의를 지난 6일 열고, 핀플루언서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을 살피고 단속이 가능한지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가령 핀플루언서가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국은 핀플루언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지도 고심 중이다.
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사전에 특정 종목에 관한 매매 포지션을 설정하고 해당 종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된 외국 사례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인공지능(AI) 실시간 감시체계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걸러 왔던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로 전환했다. 수집한 영상을 AI로 판독해 위법 정도를 분류하고 위험군은 제보 및 시장정보와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들어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도 가동한 상태다.
당국은 최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 더해, 전날 코스피가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며 투자자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불법 핀플루언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오는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입장에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 과정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를 두고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 요청을 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 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결국은 가장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을 거다.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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