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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무소속 출마’ 김관영 “당 아닌 도민 선택 받겠다”···사법 리스크 덮친 전북지사 선거

작성일 26-05-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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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대리기사비 현금 지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비상징계와 공천 배제에 반발, ‘도민 직접 선택’을 내세워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전북지사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중앙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무소속이 아닌 ‘도민 소속’ 후보”라고 선언했다. 이어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묻고 싶다”며 “억울함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겠다”고 중앙당을 직격했다.
자신의 징계와 이원택 예비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 처분을 비교하며 당의 ‘이중잣대’도 정조준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 최고위가 내란 방조 프레임으로 나를 제거하려 했고, 대리기사비 문제엔 소명 기회조차 없이 현직 지사를 제명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가 죽인 김관영을 도민이 살려내야 한다”는 지지자 발언을 인용해 정청래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100만원 안팎의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사실에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을 막고자 삼촌의 마음으로 지급했다 회수했지만 명백한 불찰”이라면서도 “승리 후 복당해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마 명분으로는 ‘경제 연속성’을 앞세웠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과 27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거론하며 “현대차 9조원 투자를 출발점으로 이차전지·방산·인공지능(AI)·제3금융중심지 구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쟁 주자들을 향해선 “무면허 운전자에게 도정을 맡겨 4년 공백을 만들 순 없다”고 견제했다.
이른바 ‘친청·반청’ 계파 갈등을 두고는 “8월 전당대회 이후 상당 부분 희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민 가슴에 대못을 두 번 박는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의 등판으로 전북지사 선거는 6파전으로 재편됐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김형찬 후보가 본선 경쟁을 벌인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전북 첫 ‘무소속 현역 지사’의 본선 등판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체급을 갖춘 현역 지사가 무소속으로 뛰어들면서 민주당 공식 후보와의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 예비후보와 이 후보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이 선거판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 후보 역시 ‘식비 대납 의혹’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변호인을 대동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식대 72만7000원을 김슬지 도의원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사흘 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법인카드로 45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해 동반 입건한 상태다.
이 후보는 조사에 앞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기획된 사건”이라며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제기했던 ‘도청 내란 동조 의혹’을 두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가 “기소 시 정계 은퇴” 배수진을 친 가운데, 이 후보는 ‘무혐의 시 거취’를 묻는 말에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역 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이 나란히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으면서, 정책 실종과 진흙탕 의혹 공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하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임차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0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지역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100여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피의자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총 8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의자들은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결국 파산신청을 해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LH전세임대 매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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