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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충청권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해야”

작성일 26-05-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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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세종시청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닌,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은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본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지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변경 가능성이 없어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탓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부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투표 불성립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우 의장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표결에 불참해 개헌을 무산시킨 의원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 8일 본회의 재상정…국힘 “이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해야”
앞서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내용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개헌안으로 평가된다. 12·3 내란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줄곧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3월 개헌특위 참여 제안, 4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도 원내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했다. 지난달 여야 6개 정당 의원 등 187명이 모두 찬성 서명한 개헌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태도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장 대표는 이날도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개헌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은 만큼 개헌은 무산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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