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동학대살해죄’ 구속 송치 예정 > 공지사항

여성최음제구매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동학대살해죄’ 구속 송치 예정

작성일 26-05-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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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30대)를 오는 7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시흥 자신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B군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해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했다.
A씨 부부는 폭행 당일 B군을 데리고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 부부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B군은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A씨 추가 범행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B군의 연년생 형에 대해서도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장시간 외출하는 등 방임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A씨 남편은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친모 A씨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여죄를 확인했다”며 “친부 역시 아동학대 범행을 알면서 이를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치료 권유를 거부해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줄다기리는 올해를 넘기더라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누구의 몫이며,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크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그간 전략산업으로 간주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던 반도체 산업을 분배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이 ‘전략산업화’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칩스법(반도체지원법)으로 총 7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기업들에 지원한다. 중국도 누적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을 조성해 지원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용인에 구축될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향후 반도체 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시설에 보조금 지급할 근거 담겨 있다. 반도체분야 시설투자에는 최대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기업 부담분 70%는 국가가 부담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355조원에서 내년 438조원, 2028년 49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이 AI 인프라의 핵심축이 되면서 과거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수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40년간 유지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도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호응했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에 가깝지만 주요국들이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첨단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패권 국가들이 앞다퉈 반도체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도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관리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면서 “지원은 늘리되 이를 ‘국민펀드’ 등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활성화하는 게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성장’에 방점이 찍힌 탓에 상대적으로 분배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칩스법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거둘 시 국가가 이를 환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업사이드 공유’ 조항이 포함돼 있고, 노동력 개발과 지역사회 투자 등도 심사 요소로 반영돼 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정부가 승자를 결정해 자원을 몰아주는 구조하에 성장해왔고 반도체 산업도 그 수혜산업 중 하나”라며 “성과급 논쟁은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등은 대기업이 낸 성과가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겠지만 중소 하청 업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란 무엇일까. 아버지가 수행하는 역할인 ‘부성’은 무엇일까. 긴 역사 속에서 부성은 혈통과 상속 등을 규정하며 견고한 제도로 작동했다. ‘아버지’가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회 질서와 권력 구조를 조직하는 핵심 원리로 쓰였기 때문이다.
역사학자인 저자 어거스틴 세지윅은 고대의 ‘강력한 가부장’부터 현대의 ‘남성성의 위기’까지, 서구권 문화 속 부성의 기원과 진화를 추적했다. 각 챕터는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헨리 8세, 토머스 제퍼슨 등 시대를 대표하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로 꾸려졌다. 이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아버지상’을 만들어왔다. 책은 이 과정에서 부성이 어떻게 종교적, 국가적, 과학적 서사와 결합하며 변화해왔는지 서술한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의 권위를 정당화하며 가족을 정치 질서의 기초로 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원죄가 부계를 통해 계승된다며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신에게 귀속시켰다. 14세기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는 혼인과 출산을 국가권력의 핵심으로 삼아 부권 절대주의 시대를 열었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아버지’라는 개념을 정치적 권위의 언어로 전유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밥 딜런을 통해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아빠’로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책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부양자인 동시에 가족을 억압하는 권력자인 아버지의 이중적 역할에 주목한다. 이러한 역할의 충돌로 인해 수천년 동안 부성을 둘러싼 정체성 위기가 있었고, 현대에서 대두되는 ‘남성성의 위기’도 예전부터 존재해온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과거의 부성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실천’으로서의 부성의 가능성을 그려보자고 제안한다. 책의 마지막, 저자가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고 묻자 아이가 “재미있고 잘 포옹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답하는 장면은 또다시 변화할 아버지상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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