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오늘 선고…채 상병 사건 본류 첫 결론 > 공지사항

용인이혼변호사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오늘 선고…채 상병 사건 본류 첫 결론

작성일 26-05-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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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병사들을 하천에 투입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했고, 가슴 장화 확보를 언급하는 등 수중 수색을 유도하는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이후에도 전국 지사에 포고령을 그대로 전파하는 등 계엄에 동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계엄 당시 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12월3일 계엄이 해제된 새벽 1시 이후에도 전국 지사에 포고령을 전파하는 등 계엄에 동조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문제가 된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해 국토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취했던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점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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