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실패로 끝난 ‘프로젝트 프리덤’ > 공지사항

[정동칼럼]실패로 끝난 ‘프로젝트 프리덤’

작성일 26-05-10 23:05

본문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상선을 구출한다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항공기 100대, 다영역(multi domain) 플랫폼과 병력 1만5000명을 동원하겠다던 그 요란한 발표는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이틀짜리 쇼였다. 이 작전은 애초에 상선을 실질적으로 호송할 의지가 없는 이상한 ‘원격 작전’ 구상이었다. 미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해협 내부로 진입해 선박들을 밀착 방어하는 대신, 멀리서 경로만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에 치중했다.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실제로 안전하게 해협을 빠져나온 상선은 고작 3척에 불과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미군이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해협 밖에서 맴도는 동안, 우리 한국 상선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선박들이 정체불명의 공격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집중 타격의 희생자가 된 것은 이 작전의 파산을 의미한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응징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UAE도 방어하지 못했다. 이란에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점만 드러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2개의 항모전단과 구축함, 5만여명의 미군은 대양(blue water)을 누비는 강자일는지 모르나, 연안(brown water)에서는 아무런 작전 능력이 없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드론과 고속정으로 무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안마당이나 다름없고, 미국은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작전의 실무적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백악관의 시스템 마비다. 수요일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현재 걸프만 안에는 87개국에서 온 약 2만3000명의 민간인이 갇혀 죽음의 문턱에 방치돼 있다. 우리는 이들을 구출할 것이다.”
더불어 그는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한다”며 이란의 해안 봉쇄는 “전쟁 행위가 아니라 방어적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에픽 퓨리(Epic Fury)는 끝났다”는 그의 말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발표 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트럼프는 “이란 대표들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엄청난 진전(Great Progress)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프리덤을 짧은 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합의가 진전되었다는 트럼프 말이 사실인지도 의문이다. 이란은 그런 합의는 없다고 부인한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상선 구출 작전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군에 영공과 기지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다. 사실이라면 이 작전은 애초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
믿어지지 않는 반전의 연속이자 엄청난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이 작전의 주체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작전 중단 여부를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백악관에 알아보라”며 짜증 섞인 답변을 내뱉었다. 이런 구출 작전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막상 시작된 작전에 대해 대통령이 변덕을 부리니 군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트럼프에게 중동에서 이대로 미군이 철수하면 “이란과 중국에 중동을 내어줄 것”이라며 철군을 강력히 반대했다. 트럼프는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단순히 구출 작전 중단만이 혼란의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의 안보보좌관이며 국무장관인 루비오가 이미 종료됐다고 한 에픽 퓨리 작전에 대해 “끝날 것”이라며 미래형으로 묘사하면서, “만약 그들(이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은 다시 시작될 것이며, 슬프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며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다. 이후 이틀 동안 미국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상한 회색지대로 들어갔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군사력 운용의 목표와 원칙을 잃어버렸고, 미국의 전쟁지도와 위기관리 능력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다. 그의 변덕은 더 이상 ‘광인(狂人) 전략’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는 거대한 불안의 근원이다. 국가안보 기구와 기능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변덕의 대통령, 그는 다름 아닌 핵가방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 존재감에 미국과 세계는 진저리를 친다. 이로 인해 방황하는 국가의 거대한 군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1일부터 성과급 지급방식을 두고 협상을 재개한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약 2주 앞두고 노사 간 갈등이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올해 성과급 규모를 두고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약 7만4000명의 조합원이 속한 삼성전자 내 과반 노조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동의 하에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날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하고 사측을 포함한 노사정 미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가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후조정 절차를 권유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초기업노조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사후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2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파업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사측은 SK하이닉스와 유사하게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의 간극이 커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등 다른 사내 노조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최근 동행노조 측은 공동투쟁본부 이탈을 선언하며 이상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총파업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 측에서도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지탄받게 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5월 이달의 전통주로 담양 하심당의 ‘석탄주’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종갓집 비법을 바탕으로 찹쌀과 누룩, 물만 사용해 빚은 약주다.
석탄주는 ‘아까워서 삼키기 아쉬운 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향과 단맛이 뛰어나 입안에 머금으면 쉽게 넘기기 아깝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이 술은 고문헌에도 ‘석탄향’ ‘성탄향’ 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담양 하심당 석탄주는 대대로 전승된 종갓집 비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송영종 대표가 전통 제조 기술에 10여년간 연구한 제조법을 더해 맛의 균일성과 풍미를 높였다.
제조 과정에는 찹쌀과 누룩, 물 세 가지 재료만 쓰인다. 실제 과일이나 첨가물은 들어가지 않지만 21일간 발효 과정을 거치며 은은한 과일향과 부드러운 단맛을 낸다. 알코올 도수는 11도다.
하심당 석탄주는 지난해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경쟁력과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매달 이달의 전통주를 선정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석탄주는 전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 전통주”라며 “앞으로도 고유한 스토리와 색깔을 가진 지역 전통주를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전남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