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김경식의 이세계 ESG]민자<民資> 송전을 테이블 위에 올리자 > 공지사항

여자레플리카사이트 [김경식의 이세계 ESG]민자<民資> 송전을 테이블 위에 올리자

작성일 26-05-10 23:59

본문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담당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을 본인이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다. 조직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많다. 일찍 보고라도 했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담당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경우다. 여기서 능력이란 개인의 자질보다 제도적 제약 요인을 말한다. 둘째는 조직이 ‘독점 기업(기관)’인 경우다. 이 경우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밸류체인상의 이해관계자들이 독점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이 나라 전력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온 나라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호남지역은 지금도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2030년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00GW인데 현재 발전용량은 37GW뿐이다. 앞으로 연평균 12GW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평균 설치량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계통 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햇빛과 바람 소득에 무려 820만명, 계통 소득에 180만명 등 총 1000만명에게 에너지 소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소득을 실현하려면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전국에 유통되고 소비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늘어도 유통이 제대로 안 돼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송전망이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남는 전기를 담아둘 저장용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 허가를 받은 한전이 혼자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력망, 한전이 감당할 능력 벗어나
급기야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어 2025년 9월 시행에 들어갔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주 내용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송전사업자(한전) 외의 사업자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조건부로 송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 참여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정부 관계자, 한전, 국회의원 모두 이 점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이 건설하면 한전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된다. 그런데 지금도 시공은 100% 민간이 하고 있다. 이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에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국민성장펀드’가 개입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번 기회에 ‘송전사업 민자(民資) 참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상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결론이 현 정부의 방침과 같게 나오더라도 이런 토론 과정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되므로 사업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것이다.
‘민자’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민자고속도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43개 노선 5916㎞인데 이 중 민자고속도로는 23개 노선 977㎞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11월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허용한 이유는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부족했고, 민자를 도입할 경우 공기 단축과 민관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서로 연결돼 국민들은 두 도로를 수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인천공항 노선은 2.28배 수준으로 비싼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용인~서울 노선은 0.86배, 안양~성남 노선은 0.95배로 오히려 싸고 중간값은 1.1배 수준이다. 물류 원활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이다.
판매·그리드 사업자 분리 등 논의를
같은 망(網) 산업인데 그동안 전력은 왜 민자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한전이 송전을 포함한 계통 안정화 업무를 잘 수행해왔기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발로 정치권이 쉽사리 화두를 던지지 못하는 분위기 탓이다. 셋째는 전력망이 가진 폐쇄성이다. 도로는 고속도로가 싫으면 일반도로를 우회하면 되지만 전력망은 ‘선택 불가능한 필수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망은 공기업인 한전이 컨트롤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왔지만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의 전기는 생산된 전기를 한 방향으로 보내고 소비자는 그에 맞추어 사용하면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송·수전을 해야 하는 양방향 그리드가 필요해졌다. 즉 그리드의 다양성과 변동성이 올라가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다.
둘째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높이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간 투자를 통해 적시에 전력망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관련된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력 관리·규제·감독 수준이 높아져 ‘민영화=폭리’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드 소유와 운영의 국·민영 여부를 떠나 ‘판매사업자와 그리드 사업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전주국제영화제. 영화 몇편을 봤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1990년대 일본에서 극장 개봉 없이 비디오로만 출시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V시네마 회고전 대담은 감회가 각별했다. 2002년 ‘씨네21’ 기자 시절, 미이케 다카시 감독과 아이카와 쇼 배우 등을 만나 현지 취재를 하고 ‘V시네마’ 특집 기사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 시절 V시네마가 뿜어내던 날것의 에너지를 20여년이 지나 전주에서 다시 마주했다.
이번 영화제에서 흥미로운 만남은 일본의 우가나 겐이치 감독이었다. 매년 3~4편의 저예산 장르영화를 찍어내는 경이로운 생산성의 소유자다. 특별전에서 상영한 <저주> <브루클린의 Z급 감독을 좋아하게 됐어> <불완전한 의자> <세상의 끝으로부터>는 모두 6개월 동안 연출한 최신작이다. 호러부터 로맨틱 코미디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우가나의 작업 방식은 개인의 성실함을 넘어, 영화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다름을 보여준다. 그가 던지는 말에는 영화 만들기의 순수한 즐거움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한 확신, 도발적인 독창성이 가득했다.
우가나 겐이치와 대화를 마치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에서도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하냐는 물음이 아니라, 왜 아직 없냐는 물음.
한국 문화계는 ‘오락’에 인색하다. 의미나 지식, 명확한 정보가 담기지 않은 순수한 유희는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압축성장의 역사에서, 우리는 효율과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현실의 생존이 급급한 상황에서 상상과 도피는 무용하고 유치한 짓으로 여겨졌다.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린 <스타 워즈>와 <스타 트렉> 시리즈가 한국에서만 힘을 쓰지 못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에게 ‘장르’는 즐기는 대상 이전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허구’에 가까웠던 것이다.
또한 한국은 ‘웰메이드’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촬영, 녹음, 편집 등의 기본기가 부족했던 과거 탓일 수도 있다. 독립영화에도 상업영화 수준의 매끈한 퀄리티를 요구하고, 조악한 장면을 마주하면 ‘함량 미달’이라며 냉소한다. 한국에서 저예산으로 장르영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모험이다.
우가나 겐이치는 한국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정반대의 길을 간다. 그는 스스로 ‘Z급 무비’의 길을 택했다. 어설픈 특수분장과 조잡한 CG는 메이저 영화와 비교하면 무척이나 초라하다. 그러나 우가나가 선택한 싸구려 영화에는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펄떡인다. <브루클린의 Z급 감독을 좋아하게 됐어>가 보여주듯, 우가나는 객관적인 결핍을 무한한 애정으로 승화시킨다. 우가나의 독특한 영화 세계에 국경을 넘어 장르영화 팬들이 열광하고, 해외 영화제와 세일즈 시장이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우가나 겐이치의 제작 방식은 흥미로운 타산지석이다. 그에게 영화는 완벽하게 세공된 예술품이기 이전에, 끊임없이 움직이며 쏟아내는 살아 있는 에너지다. 완벽을 추구하며 갈고닦는 대신, 지금 당장 열망하는 것을 빠르게 찍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과 활력을 영화에 담는다. 거창한 의미를 묻기보다 내가 즐거운 장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면서 장르를 자신의 방식으로 변주한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완성’을 ‘완벽’보다 앞에 놓는 것. 찍다 보면 생기는 우연과 실수를 결핍이 아니라 질감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태도를 공유할 때, 뜻 맞는 이들이 품앗이하듯 모여 빠르게 작품을 쏟아내는 공동체적 제작 모델도 실현 가능해진다. 그러고 나면, 발칙한 장르영화만을 위한 펀드나 소규모 배급 채널 같은 인프라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한국의 저예산 영화판이 리얼리즘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자유로운 유희와 공상이 난무하는 장르의 놀이터가 되어주면 좋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영화를 끝까지 완성하는 일이다. 한 편의 위대한 걸작도 좋지만, 각자가 꿈꾸는 상상을 제한 없이 풀어내는 작은 영화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영화 생태계가 더 건강하다. 시끌벅적하고 들쭉날쭉하면서, 다음 세대의 목소리도 불쑥 튀어나오는 영화판. 그것이 한국 영화가 아직 가보지 못한, 진짜 미래일 것이다.
정부가 6일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냈다. 정부는 답신에서 쿠팡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 절차에 따른 비차별적인 대우라고 강조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쟁점별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의 연명 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답신을 통해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 조치가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답신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이행해나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세부 쟁점마다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 관련 서한에서 아직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문제 삼았는데, 외교부는 해당 쟁점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발송하기에 앞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와 관계를 고려해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 고심을 거듭해왔다. 외교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수 차례 협의 후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 공화당 의원 측의 항의에 대해 쟁점별 설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54명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강 대사에게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다수의 미국 기술기업은 처벌받고, 한국 기업은 보호받는 (한국 정부의) 여러 규제에 직면했다”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여명은 “동맹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쿠팡 수사 중단을 요구한 미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서한을 전달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