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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토] 교육감 후보들에게 고한다

작성일 26-05-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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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노조원들이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교육감 선거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김정근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갇혀 있던 한국 벌크 화물선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동문서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당신은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말했는데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질문과 상관 없는 답변으로 즉답을 피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나무호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을 빼내는 ‘해방 프로젝트’에 동참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조사단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예인된 이 선박에 승선해 본격적인 화재 원인 규명에 들어간 상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잠시 후에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면서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에 대해 (참여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도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나무호 화재 원인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즉답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과 관련한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받고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이날 중으로 미국의 종전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휴전을 선언하고 같은 달 11∼12일 ‘노딜’로 끝난 1차 고위급 회담 이후에도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물밑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점진적 재개방 등을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란이 이날 중으로 종전 합의와 관련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가격 상승을 예상했지만 중개사는 과반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꼽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등을 담은 ‘2026 KB 부동산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망과 관련 이번 4월 조사에선 시장 전문가(130명)의 56%는 상승을, 공인중개사(506명)의 54%는 하락을 각각 전망했다.
앞서 1월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142명)의 81%, 공인중개사(512명)의 76%가 나란히 상승 전망을 한 것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양측 모두 주택시장 조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공인중개사들이 하락으로 좀 더 기운 모양새다.
상승 폭에 관해선 시장 전문가가 1∼3%를, 공인중개사가 0∼1%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는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 2월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 방침이 발표되고 하반기 세금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분석했다.
전세 시장은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가격이 오를 것이란 의견이 훨씬 많았다. 지난달 조사에서 전세 가격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비율은 각 83%, 85%였다.
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투자가 어려워져 공급이 감소한 데다 높은 전세 보증금의 영향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올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꼽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순위로 꼽혔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60% 이상은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 주택시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에 안정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경기 회복 시기는 2028년 이후로 예측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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