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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 유족 소송비 청구 철회···“심려 끼쳐 유감”

작성일 26-05-1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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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군 유족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라는 사안의 성격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한 비용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모두 887만원이다.
이 소송비용은 홍군 유족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됐다. 홍군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법상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유족은 2022년 업체 대표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관리 과정의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도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 등은 학생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도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감 승인을 거쳐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실습생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육아휴직자 2507명 중 남성이 1072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2.8%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평균 36.5%보다 높은 수치다.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에서 2024년 36.1%를 거쳐 지난해 42.8%로 뛰었다. 2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역시 2023년 610명에서 지난해 1072명으로 76% 늘었다.
제주도는 아빠의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꼽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한다. 상한액은 1개월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전환돼 연간 최대 2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한몫했다. 현재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월 최대 14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실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실적은 2023년 341곳·22억7900만원에서 2025년 610곳·38억3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한 것은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맞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LNG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1시간3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3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LNG 화력발전소(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발전소 내 4호기 스팀터빈 전기설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직후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으면서 “연기가 심하게 난다”는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재난본부는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확대되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8대와 인원 147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후 이날 5시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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