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90만 배럴, 베트남 거쳐 북한 갔다 확률 518%”···허위글 올린 50대 검거 > 공지사항

“원유 90만 배럴, 베트남 거쳐 북한 갔다 확률 518%”···허위글 올린 50대 검거

작성일 26-05-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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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갔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7시27분쯤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산업통상부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이재명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빼돌렸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갔을 확률 518%다”라는 허위조작정보 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3월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유튜브와 SNS 등에서 제기된 ‘울산에서 반출된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사실무근이며 해당 원유는 베트남이 구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산업부 입장문 원문을 그대로 게시하면서도 허위 내용을 덧붙여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경찰청의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 엄정 수사’ 방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후 석유 비축과 수급 안정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 A씨를 특정·검거했다.
해당 인터넷 카페 회원 수는 약 1만3000명이며 게시글 조회 수는 1000여 건으로 파악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중동 전쟁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포될 경우 국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양국 정상이 마주한 자리에서 충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중·미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임을 천명하며 직접 경고한 것은 과거 발언·태도와 비교해도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은 대만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자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해왔다. 중국은 회담 전부터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만 문제 등을 ‘4대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며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최대공약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에서 1년짜리 무역전쟁 휴전을 발표한 뒤 미·중관계가 표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 문제가 여전히 양국 관계의 핵심 뇌관임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회담 후 두 정상이 톈탄공원을 함께 둘러보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발표된 백악관 발표 자료에도 대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발언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시 주석의 발언이 중국의 대만 관련 경고 가운데 가장 “직접적” 표현이라며, 중국이 ‘분리주의자’로 규정해온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경계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대만은 반발했다.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에 따르면 리즈후이 행정원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 발언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야말로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 요소”라며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효과적인 공동 억제를 이어가는 것이 지역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했다. 샤오광웨이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해협이 불안정한 유일한 요인은 바로 중국의 권위주의·팽창주의적 행위”라며 “대만은 미국 등 뜻을 가깝게 하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과 번영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사진)이 산업계 최고 포상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23회 자동차의날’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 36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장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장 부회장은 새만금 등 대규모 국내투자와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전환을 주도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의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한 것은 2007년 이후 19년 만이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50주년을 기념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자동차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정부 포상을 확대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금속 판재를 정밀하게 절단·가공하는 파인블랭킹 기술을 개발해 정밀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함상식 엠알인프라오토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은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중심으로 해외 신시장을 개척한 황기영 KG모빌리티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종하 현대모비스 상무, 김현철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장길재 한국지엠 상무, 민승재 한양대 교수는 산업포장을 받았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정부도 국내 자동차 생산 400만대 이상을 유지하고 우리 업계가 미래차 시장으로의 급속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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