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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낡은 골목 전체가 ‘선물 상자’로 변신, 달콤한 초콜릿 향에 상권도 다시 활기

작성일 26-03-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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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구 감소로 생기 잃어가던 원도심…공모로 특화 거리 조성인근 점포들도 매출 ‘쑥’…관광객들 골라 먹는 재미에 ‘푹’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하루길’ 사거리에 들어서자 거대한 리본 조형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인근 건물 외벽에는 분홍색 대형 하트가 걸렸고, 옆으로 초콜릿 아이스크림 모형의 포토존도 있었다.
조형물을 따라 걷자 골목 곳곳에서 수제 초콜릿 매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콤쌉싸름한 카카오 향이 골목에 은은하게 퍼졌다. 가게마다 초콜릿을 고르는 고객들로 가득했다. 상인들은 선물용 상자를 포장하느라 분주했다. 인구 감소로 생기를 잃어가던 해남읍 원도심에 조성된 ‘국내 1호 초콜릿 거리’의 모습이다.
초콜릿 거리는 점점 쇠퇴해가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 만들어졌다. 해남읍 원도심은 군청과 시장, 주요 상가가 모인 중심 상권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온라인 소비 확대로 빈 점포가 늘면서 상권 침체가 이어졌다. 한때 공실률은 31%에 달했다.
해남군은 고구마, 대흥사, 명량대첩지 우수영 같은 기존 자산만으로 젊은 층이 찾는 로컬 브랜드 상권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야기를 곁들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국내에 아직 없는 초콜릿 거리를 떠올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24년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 공모로 선정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화 거리 조성을 추진했다. 6억9000만원을 투입해 낡은 골목 전체를 하나의 선물 상자처럼 꾸몄다. 골목을 감싼 조형물에는 침체한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기를 바라는 뜻에서 ‘리본(Re-born·다시 태어나다)’을 달았다.
하루길에선 현재 수제 초콜릿 매장 5곳이 운영되고 있다. 거점 공간인 ‘달끝초코’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창업 및 기존 로컬 매장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달끝초코는 해남의 ‘땅끝’과 초콜릿의 달콤함을 합쳐 만든 이름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개점한다. 해남군은 신규 창업에는 최대 5000만원, 기존 점포의 품목 추가 시에는 500만원을 지원하며 매장 확산을 유도했다.
초콜릿에 지역 특산물을 접목한 점도 이곳만의 특징이다. 카카오 원두를 직접 가공하는 빈투바(Bean to Bar) 방식에 해남 고구마와 밤호박, 무화과 등을 결합해 가게별 특색을 만들었다. 달끝초코 2층에 마련된 교육장을 거쳐간 수료생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거리의 자생력도 높아지고 있다.
수제 초콜릿점 공심당의 공남임 대표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가게까지 열게 됐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권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하루길 내 전체 88개 점포의 매출액은 2024년 하반기 3031만원에서 1년 새 3540만원으로 약 16.8% 증가했다. ‘두바이쫀득쿠키’ 덕에 올해 상반기에는 초콜릿 가게 하루 매출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공실은 지난해 10월 30개에서 올해 2월 24개로 줄었다.
2박3일 동안 해남에서 머물고 마지막 일정으로 하루길을 찾았다는 김형진·최지현 부부는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점포마다 특색 있는 초콜릿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초콜릿 특화 거리를 포함한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8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내년에는 전남 주요 관광지 일대에도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일정으로 방문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펼친다.
과제도 남았다. 초콜릿 매장이 띄엄띄엄 자리 잡은 탓에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짧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보행 환경 개선도 숙제다. 군은 ‘차 없는 거리’ 조성도 검토했지만, 상인 간 의견 차이로 추진하지 못했다.
김덕일 해남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단장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등 사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혐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 혐오 표현이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갉아 먹는다면 표현의 자유와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미국·유럽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다. 발제자들은 서구 사회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적 처벌을 두고, 다양한 층위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숙 강원대 부교수는 ‘미국 혐오 표현 구제 법리의 변천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상에서 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점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미국은 ‘국가가 어떤 의견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중립성을 강조해왔다. ‘나쁜 말’에 대한 치료는 정부 규제가 아닌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혐오 표현이 지닌 해악보다 국가의 개입이 초래할 위험성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게 기존 미국의 자유주의 법문화”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이 아닌 ‘행위의 위험성’과 ‘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따지기 시작했다. ‘내용’을 판단하면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발언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발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판례 등을 보면 수사기관은 ‘혐오 표현’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심리적 상태가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등 헌법적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 비전임교수는 ‘혐오표현 판단 기준에 관해 유럽에서의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즉각 배제하는 조건을 정해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 집단 전체의 동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경우, 폭력-증오-차별 선동을 정당화하는 경우,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 범죄를 부정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는 등은 아예 보호할 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아니면 발언이 나온 맥락, 인터뷰 등 전파 형식, 아이들 같은 취약 계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혐오표현’을 처벌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혐오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방·수사·제재·구제 수단을 작동시켰는가를 쟁점으로 한다”며 “어떤 적극적 조치를 했는지를 국가가 입증하도록 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인권위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조정’과 ‘인권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혐오 표현의 해악성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낮추는 적극적 대항 표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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