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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주택채권입찰제로 로또 청약 막자”

작성일 26-03-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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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 측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의 선서식에서 기자들에게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은 오늘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매우 큰 선물이었다. 그 선물이 뭔지 당신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석유·가스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선물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아주 좋은 일을 했다. 그것(선물)이 내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이란에) 더 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최선의 포지션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그들’은 이란 정부 또는 지도부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협상 중이라고 밝힌 모종의 다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재 협상 중”이라며 “(미사일) 한 발이면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협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 요구조건에는 “최우선, 둘째, 셋째 모두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미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지도부를 모두 죽였다. 이제 우리는 (이란에서) 새로운 집단을 갖게 됐다”며 “우리는 (이란의) 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정권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 이란의 핵무기 추구 차단 및 미사일 역량 파괴 등 작전 목표를 밝히는 동시에 이란 국민들의 ‘행동’을 촉구하며 제기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전쟁)은 곧 끝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주류 언론의) 가짜 뉴스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동참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이라면서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더 많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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