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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친러’ 헝가리만이 아니다?···독일도 러에 ‘EU 정보 유출’ 우려

작성일 26-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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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 정부가 유럽연합(EU)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 극우 정당에도 의심 섞인 우려가 향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복수의 독일 의원과 EU 외교관을 인용해 친러 성향 독일대안당(AfD) 소속 의원들이 러시아로 EU 기밀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EU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려의 배경에는 독일 의회의 특수한 상황이 자리해 있다. 독일 연방의회 모든 의원과 보좌관들은 장관급 정상회담 기록부터 대사 간 비공개 회의 요약에 이르기까지 수천 건의 EU 문서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인 EuDoX에 접근할 수 있다. AfD 소속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문서 목록엔 동결 러시아 자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 등 EU 외교관 간 회의 기밀 메모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이라도 정부 간 논의 등에 접근이 제한되는 타국 사정과는 차이가 있다. 폴리티코는 이같은 시스템이 “통제되지 않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나치’라는 과거를 가진 독일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U 내에선 최근 헝가리가 EU 지도자 간 기밀 논의 내용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보 유출 관련 우려가 커진 상태다. 당사자로 지목된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으나, 유럽 정부 관계자는 EU 국가들이 이미 헝가리를 배제한 채 소규모 그룹 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회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헝가리 인사들이 EU 회의 내용을 모스크바에 전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고 필요한 만큼 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해 의혹에 힘을 실었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의혹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시야르토 장관의 통화를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는 민감 회의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AfD 의원들이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보안 조치에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양의 거대한 구멍을 남기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른 외교관은 “27개 (EU)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들 사이에서처럼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헝가리 요인’이며, ‘AfD 요인’”이라고 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AfD를 향한 이같은 우려가 독일 정부 기관과 정당 사이에서도 흔하다고 전했다. 다만 AfD는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AfD 소속 정치인·보좌관 일부는 러시아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AfD 소속 마르쿠스 프론마이어 의원은 2017년 유출된 러시아 전략 문서에 “(우리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있다”고 묘사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보좌관인 지안 궈는 중국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호흡기 장애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키거나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물질을 액상형 담배 내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2월1일 판매를 중단했다.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리날룰이나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0.001%를 초과할 경우 제품이나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리날룰·리모넨이 0.0011~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코 흡입 에너지바 전 제품은 ‘코막힘 방지·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했다. 이 중 대부분인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용도,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하지 말 것’ 등 소비자 주의사항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다.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코 흡입 에너지바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용 중 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하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지능데이터담당관 추수진 ◇팀장급 △이해충돌방지팀장 김경용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대변인 이동훈
■통일부 ◇국장급 전보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황승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장현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하헌제
■산업통상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정권 △산업정책과장 박태현 △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통상협력총괄과장 정근용 △무역구제정책과장 김종주 △산업통상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엄재영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김태경 △기획재정담당관 박영호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임채호 △해양개발과장 이규선 △해양환경정책과장 최국일 △원양산업과장 강거영 △수산자원정책과장 강동양 △지도교섭과장 강미숙 △수산물안전정책과장 한지용 △해운정책과장 김원배 △항만투자협력과장 우봉출
■한국산업은행 ◇부행장(부문장) 선임 △혁신성장부문장 윤태정 △기업금융부문장 김춘호
■IBK투자증권 ◇상무 신규선임 △S&T부문장 겸 Trading본부장 임채원 ◇상무대우 신규선임 △Family Office영업본부장 겸 IBKS Family Office센터장 유성원
■신영자산운용 ◇부사장 △관리부문 이승환 ◇전무 △마케팅본부 김송우
■헤럴드 <헤럴드경제 편집국> ◇부장 승진 △뉴스콘텐츠부문 정치부장 신대원 △신문제작부문 신문제작부장 한영훈 △〃 에디터 유재훈 최정호 ◇차장 승진 △뉴스콘텐츠부문 정책부 이태형 △〃 문화부 손미정 △〃 신문제작부 신문제작2팀장 표경숙 ◇과장 승진 △뉴스콘텐츠부문 비주얼콘텐츠부 기획영상팀 신보경(CP) <코리아헤럴드 편집국> ◇차장 승진 △편집부 CTS디자인팀 남숙현 ◇과장 승진 △편집부 CTS디자인팀 김도영 <헤럴드랩> ◇부장 승진 △디지털인프라팀장 이명환 ◇차장 승진 △디지털전략팀장 원호연 △플랫폼대응팀장 민상식 △플랫폼대응팀 김성훈 나은정 △디지털인프라팀 배준호 <마케팅본부> ◇부장 승진 △헤경마케팅국 헤경AD팀장 최윤서 <기획조정실> ◇차장 승진 △기획조정실장 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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