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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홍범도함 화재’ HD현대중공업·해군 압수수색

작성일 26-05-1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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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생한 ‘홍범도함’ 화재로 인해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진 HD현대중공업과 해군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경찰청 등는 6일 오전 9시부터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60명 등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계자 PC 등을 확보한 뒤 화재 관련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창정비(선체와 장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하는 정비작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당시 창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 완화 경위 등이 불투명하다며 서울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장기간 유지돼 온 종묘 앞 원칙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됐는지 등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이는 개발계획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유지돼온 높이 기준이 크게 완화된 점과 이로 인해 SH의 설계비가 167억원 증액된 점,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비용·위험 부담을 공공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임종국 서울시의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사업시행변경 인가 당시 종로변 54.3ｍ, 청계천변 71.8ｍ이던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최근 변경안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4.9ｍ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수년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기존 높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장기간 유지된 관리 원칙이 어떤 행정적 판단과 절차를 통해 변경됐는지, 그 과정에서 역사 문화환경 보전 원칙이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SH가 높이 상향에 따른 전면 재설계를 이유로 설계비를 167억원 증액한 점도 비용 효율성과 사업 집행 책임성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설계비는 약 353억원에서 521억원으로 늘었다. 윤 부장은 “SH가 재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전부터 ‘전면 재설계’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고 설계비를 증액했다”며 “공공성 검증보다 비용 증액과 전면 재설계가 먼저 진행된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리 관계의 복잡성도 세운4구역 사업 부담 요인으로 짚었다. 경실련은 “권리주체는 172명, 공유자는 131명, 권리제한 물건은 82건에 달한다”며 “보상·협의·권리 정리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사업 지연과 행정비용, 분쟁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공공은 비용과 위험을 떠안고 민간은 높이 완화와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는 높이 완화의 근거, 계획 변경 과정, 설계비 증액 경위, 공공기여와 임차인 보호대책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SH 등 관계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세운4구역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오는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의 초당파 의원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와 잇따라 면담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 측은 보잉 항공기 구매 등 경제적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NBC뉴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7일(현지시간) 스티브 데인스 미국 몬태나주 상원의원(공화당)이 이끄는 5인 대표단이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을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데인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자, 워싱턴과 베이징의 신뢰를 받아온 비공식 중재자로 꼽힌다. SCMP는 데인스 의원이 1990년대 중국에서 6년간 P&G(프록터 앤 갬블)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2019년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도 비공식 중재자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미 의원단의 이번 방문은 중국 기술 생태계 견학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조율하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중국 측 관계자들은 미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 문제를 핵심 의제로 거론했다. 리 총리는 면담에서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금지선”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상무위원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대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즈셩 대만 중앙경찰대학 교수는 NBC뉴스에 “정상회담 직전에 이토록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대만에 관한 미국의 외교적 행동과 미중 관계를 명시적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데인스 의원은 경제적 기대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왕 주임과의 면담에서 “미중 관계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에스컬레이션(긴장 완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양국에는 안정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마지막 보잉 항공기 구매는 9년 전”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보잉 항공기 주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고 소속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 진단했다. 중국 전문가인 조너선 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 4일 “실질적 의제나 핵심 갈등에 대한 심층적 대화 없이 취약한 안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추가 합의의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만 남은 미중관계의 정점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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