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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한덕수 항소심서도 “국헌 문란 고의 인정”

작성일 26-05-1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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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과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과 포고령을 수령했는지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문건에 나오는 조치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국회 봉쇄 등 위헌·위법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돼, 다수가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상민이 접견실에 둘만 남아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단수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이같은 위헌·위법한 내용을 논의하고 이행하도록 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근기자
“전력거래소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에너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63)은 6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전력은 지방에서 생산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결과 계통 혼잡과 출력제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에너지 대전환도, 산업 경쟁력 확보도 불가능하다. 앞으로 전력거래소는 ‘지산지소‘ 기반의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다.
김 이사장은 안정적 전력 수급 체계를 전력거래소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밀한 수요·공급 예측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시간 계통 운영 능력 강화,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력거래소를 한국 최고의 에너지 전문 인재가 모이는 조직으로 만들고, 민간·학계·글로벌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성공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33회 합격 후 산업통상부 대변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일자로 취임한 그의 임기는 2029년 5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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