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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양3동 한강변 노후 주거지에 1030세대 주거단지 조성

작성일 26-05-1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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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광진구 자양3동의 한강변 노후 주거지에 1030세대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는 서쪽에 건대입구역, 걸어서 10분 거리에 한강공원이 있어 입지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현황 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과 사업성 보정계수(1.04)를 적용해 최고 49층, 총 1030세대(임대 204세대 포함) 규모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강 조망을 위해 건국대와 한강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인접 주거지 경계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119안전센터과 노인복지시설도 새로 설치한다. 자양번영로 노상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하부에 주차공간 조성해 자양번영로를 기존 2차선에서 5~6차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책상을 뒤엎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화 도중 책상을 뒤엎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으로, 2021년 5월 입대의 회의록 작성을 두고 감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책상을 뒤엎었고, 이 과정에서 부서진 책상 파편이 B씨에게 튀었다.
1, 2심은 모두 A씨가 직접 손을 대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책상을 엎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둘이 1m 이내 붙어 있는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바라보며 책상을 뒤엎은 점, 파편 일부가 튀는 등 B씨가 놀라고 위협을 느낀 점 등을 들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할 필요는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B씨 방향으로 책상을 뒤엎은 건 맞지만 각도상 B씨는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서 있었던 점, 단순히 B씨가 놀라거나 겁먹기만 했지 별도의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A씨)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B씨)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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