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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란 핵 검증·탄도미사일·대리 세력…난제 미뤄둔 ‘1쪽 MOU’

작성일 26-05-1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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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결 및 핵 협상에 관한 ‘1장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검증과 탄도미사일 제한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핵심 의제가 빠져 있어 향후 세부 협상은 가시밭길이 될 공산이 크다.
6일(현지시간) 액시오스·로이터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MOU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등 총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양국은 일단 MOU로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이후 30일간 종전 관련 세부 논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OU에는 양국이 대립각을 세워온 핵심 의제가 담기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적 중단 외에 영구적인 농축 제한이나 핵 사찰·검증 체계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농축을 하면 몇주 안에 핵무기 1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만큼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요구해왔다. 이란이 앞서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러시아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도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및 사거리·수량 제한에 관한 내용도 제외됐다.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핵 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동 내 친이란 민병대 지원 중단 역시 빠진 의제 중 하나다. 이란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일명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협상 난도가 높은 복잡한 의제는 일단 뒤로 미뤄두고 비교적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먼저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MOU가 체결되더라도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이 다시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 역시 불안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기간 내내 ‘합의가 임박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지만 실제 타결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일주일 만에 합의를 끝내겠다”는 그의 공언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전쟁 기간 우선순위와 ‘승리’의 정의를 계속 바꾸었고 휴전의 의미도 모호하게 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서 MOU에 대해 “현실이라기보다 미국의 위시리스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ythos)’의 개발사인 앤트로픽 고위 관계자가 이번주 한국을 방문한다. AI에 기반한 시스템·소프트웨어 결함 탐지 능력이 뛰어난 미토스는 앤트로픽이 보안 및 해킹 악용 우려를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공개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미토스 접근권 확보를 추진해온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한하는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 총괄은 11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앤트로픽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토스 공개를 계기로 확산된 AI에 따른 보안 강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앤트로픽이 일부 기업·기관들과 구성한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앤트로픽이 AI 기반 사이버 공격과 방어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검증할 목적으로 구성한 보안 협력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미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50여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앤트로픽은 이들 파트너에만 미토스 프리뷰판을 공개했다.
한국도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글래스윙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정부는 글래스윙의 일원인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산하 AI안보연구소(AISI) 사례를 참고해 국내 산하 연구기관 등을 통해 글래스윙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AI안전연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접촉중”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현재 50여개인 파트너 규모에 더해 추가로 70개 기업·기관을 참여시켜 약 120개 파트너들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토스의 파급력을 이유로 프로젝트 글래스윙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최근 보도했다. WSJ는 8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토스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했으며, 백악관이 앤트로픽 측에 미토스의 사용 범위를 중요 디지털 인프라 운영 기업 등으로 확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분간 한국 등의 미토스 접근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가 자사 AI 모델을 ‘모든 합법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최초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백악관은 미토스를 계기로 최첨단 AI 모델 출시 전 공식 감독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규제 강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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