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 석상 첫 호명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 석상 첫 호명

작성일 26-03-27 11:02

본문

수원법무법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에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내부행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돼왔다”며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이웃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평화적 공존을 선택했다”면서 “정부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고,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며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했다. 중국의 어업법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4월 국제 규약인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은 법을 개정하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40배 높였다. 기존 법으로는 어업 허가 위반 시 당국은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범죄 종류와 처벌을 세분화했다.
무허가 어업은 20만~200만위안(약 4000만~4억원)의 벌금을 문다. 어획량 등 허가 내용 위반은 10만~100만위안(약 2000만~2억원)의 벌금을 문다.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에 대해선 어획물, 소득,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3무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 용수, 얼음 등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시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200만위안 이내의 벌금과 어구 몰수까지 가능하게 했다. 단, 타국에서 처벌받았을 경우 처벌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불법 어창·철창 설치 등 선박 개조도 처벌에 포함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해 왔던 것이다.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다. 외국 선박은 지정된 항만만 출입해야 하며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했다.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소식통은 “국내 해역을 침범한 어선에서 흔히 보이는 선박 불법 개조와 무허가 어업, 어업 데이터 위조 등을 모두 저지르면 선박 몰수와 한화 8억원 상당의 벌금, 선박 가액 3배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인한 서해 어민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법 개정의 효과는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불법 어업 근절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다.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지난해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군이 약 5000명 규모의 해병원정대를 이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가운데, 18시간 내 전 세계 어디든 투입 가능한 약 3000명의 정예 공수부대 추가 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 고위 당국이 육군 82공수사단 전투여단과 일부 사단본부 인력을 이란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 병력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 장악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관계자들은 아직 국방부나 중부사령부 차원의 공식 차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신중한 계획 수립 단계라고 설명했다.
82공수사단이 투입될 경우 약 3000명 규모의 신속대응군(IRF)이 18시간 이내 전개돼 작전에 나설 수 있다. 이 부대는 2020년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피습 대응,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동유럽 방어 등 주요 작전에 투입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이뤄지는 하르그섬 점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르그섬은 해협과는 거리가 있지만, 장악 시 이란의 원유 수출 능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수부대는 신속 투입이 장점인 반면 방호 능력과 지속 작전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이동 중인 해병대가 먼저 투입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제31해병원정대 약 2500명이 먼저 출발했고 이어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둔 해병원정대 2200명과 군함 3척을 추가로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NYT는 하르그섬 비행장이 최근 미군 폭격으로 손상된 상태여서 시설 복구와 전투공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병대가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