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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정부 ‘원전 2기’ 증설 추진에…환경단체 ‘탈핵 투쟁’ 선언

작성일 26-02-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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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강행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54개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는 발전원 선택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정책 논쟁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걸고 벌어지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라고 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탈탄소’ ‘전력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지만 핵발전 사고의 위험, 방사성 폐기물 문제, 지역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력 수요 관리 실패와 산업 정책의 무능을 뒤로한 채 가장 위험하고 비민주적 방식인 핵발전으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즉각 해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원전 중심 정책이 지역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은 과학이라는 말 뒤에 숨는 순간,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책임은 사라지고 지역의 희생만 남는다”면서 “핵발전은 결국 특정 지역의 삶을 담보로 유지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이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수희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결국 뒤따르는 것은 또 다른 송전탑 갈등”이라며 “국가의 결정 하나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려왔다”고 발언했다.
단체들은 향후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해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경북 경주 등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원전 부지 공모 및 유치 절차를 중단시키는 한편,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원전 관련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목소리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며 당과 거리를 뒀다. 이날 협의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 민주당 특검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당청 간 이상기류가 노출되는 시점에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당정청)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부동산감독원 설립 등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소개하며 “모두 민생 경제의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해결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가 국내 경제에도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며 “우리도 원팀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노력하자”고 말했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김 총리는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국회의 빠른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어느덧 9개월을 들어서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연일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첫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주길 부탁드린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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