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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위반 없음’ 종결 절차상 문제”

작성일 26-05-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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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재조사를 한 뒤 2024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 추진 TF는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2024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겨 사건을 종결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TF는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사진)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현재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TF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했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TF의 진상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 전 부위원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충남대병원은 복수경 재활의학과 교수가 제25대 병원장에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복 신임 원장은 1993년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장과 교육인재개발실장 등을 역임했다.
복 신임 원장은 그동안 진료와 연구,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대한당뇨발학회장, 대한암재활학회장, 대한발의학회 이사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충남대병원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신뢰받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병원 구성원과 환자들이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12일부터 3년간이다.
조작기소, 수사로 확실히 밝히면법무장관 지휘로 공소취소 가능정권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기권한 남용에 똑같이 대응하는 셈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줄기차게 비판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인상을 준다.”
- 공소취소 권한은 지난해 출범한 채 상병 특검에도 부여됐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현 준장)은 위법한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박 대령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가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말에 불과하다. 수사해보고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정말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공소취소 조항만 빼면 ‘조작기소 의혹’ 특검은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정권에 도움 되는 수사는 ‘총량 극대화 수사’를 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는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행태와 검찰권의 오남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틈에 공소취소 권한을 끼워 넣은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 여당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공소취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극단적으로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보통 불안할 때 권한과 권력을 극단적으로 쓴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불안해서 극단적으로 휘두른 권한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돼서 정권 지지율이 높은 지금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한다.”
-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적어도 여당은 그렇다. 공소취소는 권한 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권한 남용을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건 엄청 촌스러운 일이다.”
-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선을 넘는’ 행위다. 이게 허용되면 향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입법으로 무마하려 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논의를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식’ 미루기가 아닌가 한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의를 미룰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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