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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LH 전세임대 제도’ 악용 11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검거

작성일 26-05-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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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하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임차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0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지역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100여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피의자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총 8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의자들은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결국 파산신청을 해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LH전세임대 매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40~59세 중 20%는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시민 5명 중 1명은 20~30대에 결혼하지 않은 채 중년을 맞았다는 얘기다.
미혼 중년들은 대부분 부모에게서 독립해 1인 가구로 살았다. 다만 독립과 경제소득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었다. 오히려 고소득 전문직 1인 가구 비율이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시는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처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혼자 사는 중년’이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비혼이 일상화함에 따라 시도 이에 맞춘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서울의 40~59세 중년 인구는 274만299명으로, 내국인 기준 전체 인구 중 약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 중년 비율은 20.5%였다. 2022년(18.3%), 2023년(19.4%)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년 미혼은 남성이 더 많았다. 남성 중년 미혼은 24.1%, 여성 중년 미혼(16.9%)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중년 미혼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현상도 보였다. 2015년 61.3%였던 중년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10년 뒤인 2025년 80.5%까지 늘었다. 반면 부모 등과 함께 사는 중년 미혼 비율은 같은 기간 33.5%에서 17.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년 미혼 1인 가구는 평일과 주말에 문화예술 관람이나 스포츠, 관광 등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부부들은 취미·오락이나 휴식과 같은 소극적 여가를 더 많이 즐겼으나, 자녀가 생기면 적극적 여가를 즐기는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관리 전문직 중년 1인 미혼 가구 중 47.1%는 주말에 적극적 여가 활동을 즐겼지만, 기혼 부부는 33.9%만 적극적 여가 활동을 즐겼다. 그러나 소극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율은 기혼 부부(53.7%)가 중년 1인 가구(45.8%)보다 높았다.
중년 1인 미혼 가구는 기혼 중년 부부에 비해 사회관계망을 쌓을 수 있는 적극적 여가 활동을 더 많이 즐기지만 사회 연결망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들의 ‘지역 사회 소속감’은 10점 만점에 3.4점으로, 기혼 가구(4.3점)보다 낮았다. 특히 40대 남성 미혼 1인 가구는 3.0점으로 전체 중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중년 미혼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로움과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중년 미혼은 더 이상 예외적인 집단이 아니라 서울의 새로운 가구 기준이 되고 있다”며 “생활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현직 주지가 사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금산사 전 주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현 주지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명 소유 의혹이 있는 건설업체의 사찰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현 주지 B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교단자정센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산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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