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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속보]법원, 한덕수 항소심서도 “국헌 문란 고의 인정”

작성일 26-05-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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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과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과 포고령을 수령했는지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문건에 나오는 조치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국회 봉쇄 등 위헌·위법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돼, 다수가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상민이 접견실에 둘만 남아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단수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이같은 위헌·위법한 내용을 논의하고 이행하도록 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여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년 3월6일 대통령이 원고(박은정)에 대해서 한 해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박 의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2020년 6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의원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감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한 검사장의 통신내역과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받았다. 박 의원은 해당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사용하고,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게 조사보고서 내용을 사후에 삭제·수정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이 가장 무겁다. 당시 징계위는 박 의원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취득한 점, 이를 별개 감찰 및 징계절차에 사용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공개한 점, 다른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수정·삭제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던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박 의원의 해임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형사사건 자료를 공개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박 의원의 ‘찍어내기 감찰’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성모마리아상을 훼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데벨에 있는 성모마리아상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했다. 데벨은 레바논의 대표적 마론파 기독교인 마을이다.
사진 속 이스라엘군 군복 차림의 남성은 성모마리아상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조각상 입에 불이 붙은 담배를 물려 마치 조각상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의 정확한 촬영 시점과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CNN은 지난달 2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사진 속 군용 차량이 포착됐지만, 지난 3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차량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사진이 “몇 주 전에 촬영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는 성물 훼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이스라엘군 병사가 데벨의 교회 부속시설에 있던 예수상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데벨 외곽에서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파손하는 일도 발생했다.
신성모독 논란이 확산하자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자 도덕적 실패”라며 “이스라엘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군인으로서의 품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예수상을 훼손한 병사와 해당 장면을 촬영한 병사에게 각각 30일 구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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