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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밀려나본 모든 이에게 필요한 정치”…서울시의회 출사표 낸 ‘탈시설 장애인’ 조상지 [다른 목소리⑤]

작성일 26-05-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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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서울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빠르게 걷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저는 장애인만을 위한 후보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밀려나 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상지 무소속 서울시의원 종로 제2선거구 예비후보(48)는 지난 6일 인터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는 2008년 탈시설한 중증 뇌병변 여성 장애인이다. 시설 안에서 15년, 시설 밖에서 17년을 살았다. 시설 밖에서 지낸 시간이 인생에서 더 길어진 지금, 조 후보는 자신이 사는 도시를 직접 대리하고자 나섰다. AAC 장치를 쓰는 중증장애인이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건 2014년 김주현 노동당 후보 이후 12년 만이다.
조 후보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장애인이 이동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이 도시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를 다시 묻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은 늘 비례대표의 자리, 상징의 자리로만 상상돼왔다”며 “장애인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탈시설 후 장애인 활동가로 살아온 조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해고 노동자이기도 하다.
조 후보의 다양한 당사자성은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과 제도화, 탈시설 지원조례 복원과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삶은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명됐다”며 “저는 직접 정치하겠다는 후보다. 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AAC로 말하는 사람, 이동과 노동의 권리를 빼앗겨 본 사람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정식 정당이 아닌 탈시설장애인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현행 정당법상 창당을 위해선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했던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제 조상지라는 후보를 내세워 이번 6·3 지방선거를 완주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많은 사람과 악수하고 큰 소리로 연설하는 대신 기계음이 나는 AAC로 소통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농성장과 시위 현장을 누빈다. 이날 인터뷰를 마친 조 후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기 위한 행진에 함께했다. 행렬의 제일 뒤에 선 조 후보는 전동휠체어의 조이스틱을 조작하며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그가 시청역 농성장에서 두 번의 엘리베이터를 거쳐 지상으로 나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향하는 여정엔 50분이 소요됐지만 조 후보는 “저의 선거운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라고 했다. 조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이 누구도 버리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라며 “시설에 갇히지 않을 권리, 이동할 권리, 일할 권리, 말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결국 모두의 권리”라고 말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63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하자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재판받았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744만8000원의 비용보상을 받는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1000원의 비용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이란 공격을 받은 중동 내 미군기지가 애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군이 이란의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으며 현대 무인기(드론) 전투 양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4월14일까지 위성 이미지 120여개를 분석한 결과 중동 지역 15개 미군기지에서 최소 288개 군사 자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괴 규모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거나 이전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전했다.
공격을 받은 주요 시설에는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의 위성통신 시설, 바레인 리파 및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장비 등이 포함됐다. 요르단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레이더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기지의 미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E-3 센트리 등 주요 군사 자산의 파괴 현황도 이번 분석에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 현황을 두고 이란이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크 캐시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란의 공격은 정밀했다. (목표물에서) 빗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무작위적 폭격 구덩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이란의 표적 정보·설정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미군 자산을 예상보다 정확하게 겨냥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정보 제공 등 지원이 있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드론전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미군이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데커 이블레스 해군분석센터 연구분석관은 “드론은 (탄약) 탑재량이 적어 큰 피해를 주지 못한 때도 있지만, 요격이 더 어렵고 정확도가 훨씬 높아 미군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주요 거점 시설이 방어가 취약한 상태로 방치됐다는 점,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대이란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봤다. 일부 피해는 미국의 기만 작전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략 가치가 높은 장비 보존을 위해 이란 미사일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목표물을 타격할 경우 공격을 감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군 기지는 전쟁 초기에 병력 대부분을 이란의 사정권 밖으로 이동시킨 만큼, 그 이후에 발생한 피해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WP 분석 결과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미군 기지 피해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 종료 후 이란의 공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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