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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 핵무기 비보유 원칙에 동의”

작성일 26-05-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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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종전 협상 중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이란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이 종전 합의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협상 타결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합의안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합의까지 약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뉴스 앵커 브렛 바이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인용해 “구체적인 일정을 물어봤을 때 그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일주일 정도를 예상했다”고 전했다. 바이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낙관론을 보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도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그들과 협상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해녀들이 조업 중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인명피해만 1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사고로 인한 제주지역 해녀 인명피해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0명 안팎이 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원인을 보면 심정지가 전체의 34.3%(3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어지러움 21.6%(22명), 낙상 17.6%(18명), 익수 7.8%(8명) 순이었다. 사고 발생 시기는 5월이 14.7%(15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연중 고르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녀의 물질은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가속화되는 해녀의 고령화, 무리한 조업 역시 안전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사고자의 78%(80명)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이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는 작은 사고도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매해 반복되는 해녀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녀 대상 응급처치 교육, 기본 심폐소생술 이수 과정도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해녀들의 심박동과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스마트워치, 바다에서 식별이 쉬운 유색 해녀복과 유색 태왁 보호망 보급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고령 해녀의 잠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하면 3년간 매월 50만원 은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현직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2371명이다.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감소했으며, 매해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캐나다에서 군 입대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커진 안보 불안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발언 등이 캐나다 사회의 민족주의와 주권 위기의식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군의 지난해 신규 입대자는 7000명을 넘어 최근 3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입대 지원자 수는 1년 새 2만1700명에서 4만1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캐나다군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당시 국방장관은 군 상황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러·우 전쟁 장기화로 커진 안보 불안과 마크 카니 총리의 국방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카니 총리는 군 현대화와 병력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198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까지 끌어올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국방 예산 규모는 연간 630억캐나다달러(약 63조원)에 달한다. 캐나다 정부는 정규군 8만5500명과 최대 30만명 규모의 예비 전력 확보를 목표로 병력 증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군문화 연구자인 샬럿 듀발-랑투안은 BBC에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라며 러·우 전쟁이 군사력 증강 논의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캐나다 내 반미 정서와 민족주의를 이례적으로 자극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압박하던 지난해 12월 쥐스탱 트뤼도 당시 총리와의 만찬에서 “캐나다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1번째 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기자회견과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 구상에 캐나다가 참여 의사를 밝히자 “51번째 주가 되면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캐나다 합병을 원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캐나다의 안보 구조 역시 이런 불안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낮은 국방비를 문제 삼아왔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해 캐나다를 “미국 등에 업힌 나라”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캐나다를 나토의 “분담금을 적게 내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왜 미국이 공짜로 캐나다를 지켜줘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 위기감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입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청년 실업률은 3월 기준 약 14% 수준이다. 여기에 카니 총리가 군인 급여를 수십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하면서 안정적 일자리와 높은 임금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군은 모집 문턱도 낮췄다. 2022년부터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군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외국인은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병력 확대와 국방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전력 강화로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리처드 시무카는 “현재 캐나다군은 수천 명 규모 병력과 제한된 전투기만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전력 개선을 체감하기까지는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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