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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의 안마당이 뚫렸다… 민주당, 보선서 공화당 꺾어

작성일 26-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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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러라고 저택이 있는 곳이자 공화당 우세 지역인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치러진 주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탈환했다. CNN은 “집권 공화당 텃밭인 플로리다에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플로리다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 보궐선거(개표 95% 이상)에서 에밀리 그레고리 민주당 후보가 51.2%를 득표해 존 메이플스 공화당 후보(48.8%)를 꺾었다.
해당 선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곳이다. 2022년부터 이 선거구 하원의원이었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카루소가 지난해 8월 팜비치 카운티 법원 서기·감사관에 임명돼 의원직에서 사퇴한 이후 공석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내일 아름다운 팜비치 카운티의 하원 87선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보궐선거가 열린다”며 “87선거구의 모든 위대한 애국자 여러분은 투표장에 가서 메이플스에게 투표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지지에도 공화당이 수성에 실패한 것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이미 고물가가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을 개시하고 그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민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뉴욕시장,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등에서도 고물가 이슈로 유권자들을 공략한 민주당에 참패했다.
한편 우편투표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보궐선거에 우편투표로 참여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AP통신은 “이번 선거의 사전 현장 투표는 지난 22일까지 실시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과정에서 대리 투표 등 민주당에 유리한 부정행위가 벌어진다고 주장해왔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진해군항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을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26일 밝혔다. 진해군항제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축제에 입점한 업체가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계도 절차 없이 즉시 영업권을 박탈한다. 관광객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경남도와 창원시 민관합동점검단은 이날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캠페인을 열고 물가안정을 점검했다. 여좌천 인근 39개 부스와 11대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카드 결제 거부 행위, 현금 결제 유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진해군항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물가책임관’을 맡아 총괄 관리한다.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055-120)와 관광 불편 신고센터(1330)를 상시 운영한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조사 착수’를 원칙으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부당이득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물가 동향 모니터링은 축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한편 올해로 64회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27일 개막식을 열고 4월5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경남 진해 일대의 벚꽃은 막 개화를 시작한 상태로 이번 주말부터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말 개정한 어업법이 5월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어업법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4월 국제 규약인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은 법을 개정하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20배 높였다. 기존 법으로는 어업 허가 위반 시 당국은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범죄 종류와 처벌을 세분화했다.
무허가 어업은 20만~200만위안(약 4000만~4억원)의 벌금을 문다. 어획량 등 허가 내용 위반은 10만~100만위안(약 2000만~2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에 대해선 어획물, 소득,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3무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 용수, 얼음 등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시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200만위안 이내의 벌금과 어구 몰수까지 가능하게 했다. 불법 어창·철창 설치 등 선박 개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해왔던 것이다.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다. 외국 선박은 지정된 항만만 출입해야 하며,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했다.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소식통은 “국내 해역을 침범한 어선에서 흔히 보이는 선박 불법 개조와 무허가 어업, 어업 데이터 위조 등을 모두 저지르면 선박 몰수와 8억원 상당의 벌금, 선박 가액 3배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서해 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법 개정의 효과는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불법 어업 근절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다.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지난해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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