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불법 ‘길막’ 이제 안 참는다···“진입 난항, 강제처분” 지시에 승용차 그대로 밀고 지나간 소방차 > 공지사항

중고화물차매매 불법 ‘길막’ 이제 안 참는다···“진입 난항, 강제처분” 지시에 승용차 그대로 밀고 지나간 소방차

작성일 26-05-1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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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소방차 진입이 힘듭니다. 강제처분 필요.”
무전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리자 소방관 3명이 소방차에서 급히 뛰어내렸다. 이들은 우회전 코너에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내부를 살폈다. 소방관들이 무전을 통해 “탑승자 없음”이라고 하자 그 즉시 “강제처분 진행”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자 대기 중이던 소방차가 주차된 승용차 왼편을 긁으며 코너를 돌았다. 굉음이 나면서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도 떨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역 인근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을 불사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 사용된 차량 3대는 인근 폐차장에서 빌려왔다.
이날 훈련은 강제돌파, 강제밀기, 장애제거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강제돌파는 차량이 길을 막을 때 소방차를 이용해 밀고 들어가는 훈련이다. 강제밀기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건물 입구를 불법주정차 차량이 막고 있을 때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내는 훈련이다. 장애제거는 소화전 앞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관통해 소화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심지 위급상황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29명이 숨졌다.
소방본부는 현행법상 긴급출동 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활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강제처분 사례는 전국에서 7번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1월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 당시에도 소방차가 강제돌파하지 않고 사설업체를 불러 화재 공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16대를 견인했다.
부산 지역 한 소방관은 “민원과 경위서 작성도 부담이 되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전국 소방공무원 46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8%가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월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긴급 출동 시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처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부터 부산소방본부 등은 강제처분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현장대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과 119상황실이 상황을 공동 판단하고, 강제처분과 관련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물차량을 대상으로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명수 부산소방본부 방호조정관은 “약 10년 전만 해도 소방관이 방화문을 여는 것도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 방화문 개방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4일 중국 당국이 미국 소고기 수출업체 수백 곳에 대해 수출 자격을 부여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다시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수입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이날 미국 소고기 도축·가공 공장 수백 곳의 수출 등록 상태를 ‘유효’로 변경했다. 이들 업체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중국 정부로부터 5년짜리 수출 등록 자격을 받았지만, 만료 이후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이들 업체의 상태가 다시 ‘허가 만료’로 바뀌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시장 재진입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뒤집히면서 혼선이 커졌다.
허가 대상에는 미국 식품 기업인 타이슨푸드와 카길 소유 공장들도 포함됐다. 특히 카길의 브라이언 사익스 회장은 이번 방중 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행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해관총서 측이 전화 연락에 응하지 않았고, 허가 상태 변경 이유를 묻는 팩스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소고기 업계 관계자들도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공개 발언을 피하거나 익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오리엔트 애그리비즈니스 컨설턴츠의 쉬훙즈 선임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사용하는 카드라는 점”이라며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협상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소고기 수출은 2022년 17억달러(약 2조5000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출 규모는 약 5억달러(약 7400억원)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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