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석유제품 매점매석 엄단 ‘두 달 더’ > 공지사항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석유제품 매점매석 엄단 ‘두 달 더’

작성일 26-05-11 11:42

본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고유가 흐름에 대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두 달 연장하고 위반행위 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유 등 필수 에너지 수입품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을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2일 종료 예정이던 고시 적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 사재기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의료물품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과 관련해 “(매점매석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주문한 데 따라 관계 부처는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계장관 TF 사전 합동 백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행위에는 벌금이나 징역뿐 아니라 관련 물품 몰수나 추징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과징금 도입 여부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유류 가격 관리를 위한 조치도 잇따라 내놨다.
관세청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앨버타주 정부 인증을 받은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300만배럴의 원유 도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도 단축한다.
유가 상승으로 운항 비용이 커진 해운업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운항결손금 97억원, 유류세 보조금 67억원, 유가 연동보조금 62억원을 투입한다.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이하 ‘진콘’)가 주성균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주 신임 대표는 레드불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총괄을 시작으로, 페르노리카 앱솔루트그룹 아시아태평양 콘텐츠 마케팅 총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 캠페인 전략,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서 일했다.
진콘은 주 신임 대표 선임과 사업확장과 관련해 “창립 6년 차를 맞아 규모의 성장에서 신뢰와 전문성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변곡점”이라며 “현재 66개국 390개 팀 이상, 총 팔로워 1억7000만 명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플루언서들이 더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콘은 대표 취임을 계기로 ‘진콘 어워즈’ 글로벌 확장, 인플루언서 지원 플랫폼 구축, 해외 지부 설립, 전문 교육 체계 및 인플루언서 권익 보호 등 4대 핵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