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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검찰청 폐지 앞두고 임관한 검사들…정성호 “검사 본질 변화 없어”

작성일 26-05-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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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관한 검사들에게 “몇 달 뒤 출범할 공소청에서도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열고 “때로 검사가 직접 거악을 척결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검사들은 민생과 맞닿은 사건들과 부대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로 임관된 검사는 총 134명이다. 이 중 48명은 타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법조인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 조직의 권한 축소 그 자체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라면서 “여러분들은 형사 사법 체계가 변화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사의 기능은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범죄수익 환수 기능, 금융증권범죄, 불공정 거래 범죄와 같이 형사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정에서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공소유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공익 대표의 기능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 외에도 즉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지금의 과도기에서 저나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우리 검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다만 그게 격변의 순간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면서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래지 않은 시간에 정상적인 제도의 안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검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께서는 그러한 검찰을 신뢰하고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악수도 없었고 심지어 인사도 안 했다. 북한 국가 연주 후 예의상 박수를 치고 경기 전 인사 때 가벼운 하이파이브라도 나누려고 내민 한국 선수들의 손길이 겸연쩍을 정도였다. 박수도, 악수도, 인사도 없는 장면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었다. 지난 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17(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맞붙은 북한 대표팀은 냉랭했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C조 마지막 3차전에서 3-0으로 한국을 물리쳤다. 북한은 3승으로, 앞선 두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은 2승 1패로 나란히 8강에 올랐다.
이날 북한 소녀들이 보여준 태도는 차가웠다. 경기 전 양국 국가 연주에서 북한 국가가 끝나자 한국 선수들은 가벼운 박수를 보냈다. 공식 세리머니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이어 한국 국가가 끝나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곧이어진 양 팀 선수들 인사에서도 북한 선수들 자세는 동일했다. 한국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 앞에 일렬로 지나갔지만 북한 선수들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굳은 자세로 앞만 바라봤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벼운 손인사라도 하려고 한 한국 선수들도 이내 분위기를 간파하고 아무런 제스처 없이 북한 선수들 앞을 지나갔다.
경기에서도 양 팀이 서로 상대를 챙기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좋게 보면 경기에만 집중한 것이지만 넘어진 상대에게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주려는 장면은 보기 힘들었다.
경기 후에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3-0으로 이긴 북한 선수들은 승리를 기뻐할 뿐 한국 선수들에게 위로 등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 중앙에 잠시 도열한 뒤 경기장 한쪽에서 북한을 응원한 응원단을 찾아가 손을 흔들며 인사할 뿐이었다. 이때 한국 선수들은 북한 벤치로 찾아가 반원을 그려 도열한 뒤 인사하는 예를 갖췄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북한 응원단에게만 인사한 뒤 한국 벤치로 찾아오지 않고 곧바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경기 전후 인사를 나누는 것은 공식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8일 한국을 찾는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과 결승전을 치르기 위함이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북한 선수단과 한 장이라도 찍으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런데 축구계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기 보이콧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 AFC도 지난 8일 대한축구협회에 서신을 보내 이번 경기를 축구로만 다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내고향축구단은 AFC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독립적인 숙소 사용, 경기 이외 다른 활동 참가 거부 등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 방한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북한이 우리 기대처럼 호의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며 “북한이 편협한 태도로 나오고 있지만 경기에만 집중하는 게 양국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다. 합참 수뇌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실체 규명에 나선 가운데 종료 시까지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종합특검이 출범한지 75일째를 맞았다. 예정된 최대 수사기간(150일)의 꼭 절반에 해당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정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앞선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의혹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이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같은 사안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에선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포착하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안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4명에 대해 출석 통보까지 마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검찰의 다른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는 12일까지 출국금지된 상태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출국금지가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유용 의혹,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한 군 인사를 솎아내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잰걸음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사 범위에 비해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숙제다. 수사기한 반환점이 되도록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진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지난 7일 무혐의·각하 처분한 김관영 전북지사 및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방조·부화수행 혐의 사건뿐이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한 내란·김건희 특검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활동 기한(9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상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50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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