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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작성일 26-05-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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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지난달 덴마크 헤르닝의 미트윌란 훈련장에서 만난 이한범(24·미트윌란)은 6월12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가 나오자 눈빛부터 달라졌다. 이한범은 한국 축구가 4강 신화를 쓴 2002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을 단 하루 앞두고 태어난 ‘월드컵 키드’다. 축구 선수로서 꿈으로만 그리던 무대가 이제 손에 잡힐 듯 다가왔다. 이한범은 “먼저 월드컵을 경험한 (조)규성이 형이 ‘애국가만 흘러나와도 분위기가 압도된다’고 하더라. 나도 빨리 그 전율을 느껴보고 싶다”며 웃었다.
이한범은 한국 축구에서 보기 드문 유럽파 중앙 수비수다. ‘롤모델’인 김민재(30·바이에른 뮌헨)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2023년 8월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조규성과 함께 덴마크 미트윌란에서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는 이제 당당한 팀의 핵심 주전이다.
입단 초기에는 거친 덴마크 축구에 적응하느라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시즌에만 47경기(3골 4도움)를 소화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이한범은 “경기에 못 뛸 때는 ‘반년만 버티면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견뎠다. 몸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웨이트에 집중하니, 강점이 아니었던 스피드도 시속 33.3㎞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한범은 “평소에도 (김)민재 형이 뛰는 영상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았다. 적극적인 인터셉트를 보면서 감탄했다. 우리가 공격을 풀어갈 때도 수비 상황을 미리 준비하더라”면서 “수비수로서 스타일은 다르기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나만의 장점도 찾아가는 단계”라며 웃었다.
이한범의 노력은 태극마크로 이어졌다. 이한범은 지난해 6월 쿠웨이트를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르더니 그해 9월부터 시작된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조금씩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파라과이전에서 실수 한 번 했다”면서 씩 웃은 그는 “교체로 들어간 코트디부아르전도 그렇고, 오스트리아전도 나쁘지 않게 했다. 열심히 잘 준비하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홍명보호가 수비 불안을 노출했던 지난 3월 A매치 2연전(코트디부아르·오스트리아)에서 거꾸로 이한범의 가치가 빛났다. 스리백의 스위퍼 역할을 맡은 김민재의 옆에서 이한범이 상대 공격수에게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공을 빼앗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다. 그는 “난 스리백이 익숙한 선수다. 미트윌란은 포백처럼 보이는 변형 스리백, 대표팀은 클래식한 스리백이라는 차이는 있다”면서도 “민재 형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날 믿고 가라’고 해준다. 그런 부분이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월드컵 최종 명단(26명)을 발표한다. A조에서 체코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순서대로 상대하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겨냥하고 있다.
이한범은 “수비수로 최우선 목표는 안정적인 수비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규성이 형이 우스갯소리로 말한 것처럼 내가 날카로운 킥을 하나 날렸을 때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트윌란과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한범은 “월드컵에서 내 실력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유럽 빅리그에 진출해 챔피언스리그도 뛸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의지를 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자국 해운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한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진행된 미·이란 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 해운사 HMM 선박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했다. 그는 “이란의 공격을 받은 한국 선박과 연락 중”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는 전날 오후 8시쯤 기관실 좌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등이 미군이 개시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송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이 SNS를 통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를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러길 바란다”며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은 각국이 자국 선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일본과 호주, 유럽의 동참도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의 목표는 하나라며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무고한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적·한시적 성격의 작전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미군은 이란 영해나 영공에 진입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공습한 ‘에픽 퓨리’(Epic Fury·장대한 분노) 작전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해협 내 상선을 공격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을 “명백한 침략자”라고 규정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너무 오랫동안 선박들을 괴롭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상선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수백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대기 중”이라며 “미 중부사령부와 동맹국들은 현재 이들 선박과 해운 회사,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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