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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통합 방향 설정·현안 조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 출범

작성일 26-05-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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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남도·광주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성과 민주성을 지닌 민·관협의 기구다.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전남도와 광주시 사이의 공식 협의 기구인 ‘시·도 정책협의체’에서 조율이 어려운 안건 등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전남도와 광주시, 행안부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행정·도시개발·경제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14명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정부위원 3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5명씩, 행안부가 4명을 각각 추천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광주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등이 참여한다.
준비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전남도와 광주시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출범 관련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 기관은 준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제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특별시 추진경과와 출범 준비상황, 준비위원회 개요와 운영방안 등이 보고됐다. 또 위원장 선출과 함께 준비위원회 목적과 기능 등을 담은 운영세칙을 심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역사상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인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체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일상과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 주요 과제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이사장에 정윤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가 6일 임명했다고 재단이 알렸다. 재단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 신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 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재단이 전했다.
재단은 “정 이사장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겸비하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고 재단이 전했다.
이날 상임이사 임명된 홍찬자 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조정과장은 보건복지부 사무관, 서기관, 국립재활원 총무과장으로 일했다.
두 사람 임기는 3년이다.
올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더해 미·이란 전쟁 여파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까지 맞물리며 협의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해상연합체(MFC) 참여 압박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정부의 셈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8차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KIDD는 2011년부터 시작한 안보 분야 차관보급(실장)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하며 안보 현안을 비롯해 조선 산업의 MRO(유지·보수·운영)와 방산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KIDD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를 사실상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한 뒤 오는 10월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중간 점검 성격으로도 평가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KIDD에서는 전작권 전환 외에도 한·미 간 입장차가 있는 주요 안보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KIDD에서 거론하겠지만, 미국은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MFC 및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압박에도 협의체 성격과 주변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 한국은 미국 측의 협의체 참여 요청에도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보 의제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들을 거론하겠지만, 미국은 호르무즈에서의 우리 군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KIDD를 계기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풀어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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