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이전’ 윤한홍 정조준···정무위원장실 추가 압수수색 > 공지사항

종합특검, ‘관저이전’ 윤한홍 정조준···정무위원장실 추가 압수수색

작성일 26-03-27 12:44

본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윤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4년 6월부터 국회 정무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겼다.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고,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윤 의원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적혀 있었다.
특검은 윤 의원의 전 비서관 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2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TF에서 청와대 개방 준비 등 업무를 맡았다. 특검은 박씨가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을 업체선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현재 사기업에 근무 중이다.
앞서 관저 이전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대표와 청와대 이전 TF의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윤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지만 수사 기한이 만료돼 기소하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또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시작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이날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 조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B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는 B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지인의 조카를 데려가며 연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B양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시가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해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역세권 중 수요가 몰리는 환승역은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 발굴해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늘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역세권 중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또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 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인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 12만 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늘려 신속하게 주거를 공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