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이란군 “미국, 스스로와 협상하는 지경”···트럼프 ‘15개 요구안’은 1년 전 것 재탕이었다 > 공지사항

칙칙이구매 이란군 “미국, 스스로와 협상하는 지경”···트럼프 ‘15개 요구안’은 1년 전 것 재탕이었다

작성일 2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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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요구안으로 구성된 휴전 계획을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미국의 15개 요구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재국들이 48시간 내에 미국과 이란의 회담을 주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2는 미국이 이란과 우선 한 달간 휴전한 후, 휴전 기간 15개로 구성된 합의안을 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하에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채널12는 전했다. 이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적용됐던 모델로, 일반적 틀에만 합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채널12는 또한 15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했다. 미국 측의 요구안에는 이란의 핵 능력 해체,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 시설 폐쇄,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미사일 수량과 사거리 제한 및 자위 목적에 한정한 운용,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됐다.
이란은 그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포함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스냅백’ 조항 폐기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이 이란에 전달했다는 15개 요구 사항이 이미 1년 전 이스라엘·미국과의 ‘12일 전쟁’ 이전에 만들어진 요구안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15개항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에 진행됐던 핵 협상의 기초가 됐던 것으로, 항목 중 일부는 올해 들어 전쟁 발발 전까지 세 차례 진행된 미·이란의 핵 협상 진행 내용과 전쟁으로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파괴된 상황 등 현시점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구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이란이 1년 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을 거의 재탕”했다며 “회담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이 부족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측 요구안을 이란이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의 에브라임 졸파가리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에 15개항 요구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해 스스로와 협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란에 대한 적대적 생각이 당신들의 더러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유가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지도부 대다수가 사망하고 강경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WSJ는 이란이 미국 측에 걸프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 폐쇄,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전쟁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 이스라엘의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협상 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협상 도중 두 차례나 이란을 공격한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협상이 이란 고위 인사 암살을 위한 ‘함정’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SJ는 이란 당국자들이 종전 논의를 위한 대면 협상이 미국이 협상 파트너로 지목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종전을 위해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는 미룬 채 성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채널12는 “성급하고 모호한 원칙적 합의라는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의 정치·안보 관계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있다”며 “모든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교전이 중단될 경우, 이란이 사실상 승기를 잡고 상황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걸프 국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서둘러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심각하게 약화돼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형 참사입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4명이 죽고 60명이 다쳤습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산재는 줄어드는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소중한 목숨을 여럿 앗아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원인과 의문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했습니다. 공장 점심시간(낮 12시30분~오후 1시30분)이었고, 직원 170여명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안쪽으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2~3층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다쳤습니다. 사망자 대부분(9명)은 2층 헬스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은 10시간 이상 지나 오후 11시48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정부는 어제(23일) 유족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공업 본사와 다른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전공업 노조 관계자는 가동 중이던 기계에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경위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안전공업은 금속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름(절삭유)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절삭유가 평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작업장에 잔뜩 묻어 있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기름이 미세한 입자 형태로 공기에 떠다니는 상태인 ‘유증기’도 현장을 뿌옇게 덮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언제든지 화재가 크게 번질 수 있는 ‘기름 범벅’ 작업장이었던 셈입니다.
특수검진을 위해 이 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의사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현장에 항상 유증기가 뿌연 정도로 보였고, 4시간 정도 검진하면 안경에 기름이 묻어나올 정도였다”며 “철제 계단 손잡이에 유증기가 이슬처럼 맺혀서 뚝뚝 떨어지기 직전 상태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사도 “절삭유를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공장 중에서도 유독 바닥에 절삭유가 심하게 묻어나고 냄새가 심했다”고 했어요.
사측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입니다. 전·현직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개선 의지가 있으나 위쪽에서 막는 느낌이 강하다”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무허가 증축으로 인해 대피 동선이 꼬였는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9명이 숨진 2층 헬스장과 1명이 숨진 휴게실은 사측이 무단으로 증축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화재 당시 2층에서 직원들이 뛰어내려야 했던 건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 외에도 벽면과 지붕의 재료였던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를 키우지는 않았는지, 공장 내 보관돼 있던 위험물질인 금속 나트륨은 화재 예방·진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공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현대자동차 등 원청 대기업들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은 자신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업체 등의 인권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공급망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관련 원칙·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흐름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 상태를 평가하는 체계를 두고 있었지만 안전공업에서는 위험한 작업이 이어져 왔죠.
이번 사고는 여러모로 2024년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공장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비슷합니다.
다만 두 회사의 규모나 고용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아리셀은 50명 정도의 정직원만 두고 대부분의 작업은 불법파견받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죠. 이들은 영세한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탓에 아주 기초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측의 안전관리도 주먹구구로 진행됐고요.
반면 안전공업은 2024년 기준 직원 수 364명, 매출액 1351억원의 건실한 중견기업입니다. 연 1000억원 이상을 수출해 은탑산업훈장도 받았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사업장일수록 안전에 비용과 인력을 쓸 여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그런 안전공업조차 안전관리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공업 같은 규모 있는 기업도 이 같은 대형 산재가 일어나는 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참사도 누적된 안전불감증에 따른 총체적 인재일 개연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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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 협상해 15가지 사안에 합의했다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당국자가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종전 관련 미·이란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미·이란)는 매우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15개 합의점에 도달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이번 전쟁 전에도 핵무기 개발·보유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핵폭탄도, 핵무기도 없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종전 협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그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에는 60% 농축 우라늄 440㎏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이란이 공동 관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호르무즈에 대해 “공동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나와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이란과 전화로 협의할 것 같다. 하지만 ‘아주 곧’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하고 우리도 합의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협상 중이라면서도 이란 측 협상 대표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은 협상 사실을 부인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로 거론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 금융·원유 시장을 조작하고 미·이스라엘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데 가짜뉴스가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우호 국가를 통해 미국이 종전을 위해 협상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제3국의 중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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