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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라”···환경단체, 민주당 ‘속도전’ 비판

작성일 26-05-1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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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후보들의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표심을 겨냥한 낡은 개발 정치”라고 비판했다. 수질 악화와 사업 지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토목 중심 공약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도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새만금이 또다시 ‘희망고문 시즌2’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새만금이라는 꿀단지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지사 출마자들의 잇단 새만금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제 새만금33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은 힘 있는 민주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며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 역시 ‘당정청 원팀’과 ‘KTX급 속도전’을 내세우며 개발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그 막강한 힘으로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낼수록 썩어가는 새만금호와 붕괴된 생태계, 지지부진한 사업 공정률, 잼버리 파행 뒤 덩그러니 남겨진 글로벌센터가 이들이 말하는 ‘원팀 정치’의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또 “방향을 잃은 열차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참사를 부른다”며 “새만금이 난개발의 상징이 된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미래 비전 없이 토목 공사에만 매달린 정치권의 무능 탓”이라고 했다.
대기업 중심 투자 유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현대차가 원하면 다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속도전의 본질은 기업 요구에 공공 자산을 내맡기는 행정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실 협약과 일부 부처·대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좌우된다면 새만금은 또 하나의 특혜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민주당 측에 ‘새만금 혁신 전략’ 4대 과제도 제시했다. 해수 유통 상시화와 조력발전 연계를 통한 생태 복원, 무분별한 갯벌 매립 중단과 완성형 개발 중심의 예산 재편, 영농형 태양광·해상풍력을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수라·해창갯벌 등 핵심 습지 보호 등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정치인의 득표 수단도, 재벌 대기업의 실험장도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속도보다 방향을 바꾸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부터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출판사가 대폭 늘어난다. 올해 참가 신청을 했으나 부스를 배정받지 못한 출판사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13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도서전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서울도서전의 인기가 높아져 참여하려는 출판사는 늘었지만,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의 공간은 충분하지 않아 올해에도 40~50군데 출판사가 부스를 배정받지 못했다. 반발하는 출판사들은 서울제대로도서전 등 별도의 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태헌 회장은 “서울도서전이 논란에 휩싸여 가슴 아프고 출판인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내년에는 저희가 원한 대로 코엑스 A홀과 B홀을 모두 대여해 신청한 거의 모든 출판사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도서전은 6월 24~28일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열린다.
서울도서전의 주식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사유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당장 다음 달 도서전이 열리는 만큼 올해는 예년처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게 목표”라며 “도서전 이후 지배구조 개선,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사전 온라인 판매 당시 입장권이 매진돼, 정작 현장에 온 독자들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도서전은 일정 분량의 입장권을 현장 판매분으로 남겨뒀다. 아울러 도서전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행사 이후 독자, 저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체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출판계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인공지능(AI)과 저작권 문제다. 김 회장은 “AI가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서, 저자와 편집자에 의해 검증되고 정리된 책 데이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기존 책의 독자는 인간이었지만, 이제 AI 독자가 생긴 시대다. 출판사와 작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합리적으로 AI 발전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미디어 대표인 김 회장은 30여 년 경력의 출판인이다. 지난 2월, 3년 임기의 52대 출협 회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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