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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나

작성일 26-05-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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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에 불출석해 구속된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3차례 불출석했다. 법원은 정씨가 반복적으로 법정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지난 3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날 집행유예로 판결하면서 풀려났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식품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식품분야에서 출원된 특허가 총 4만643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은 2022년까지만 해도 연간 4000건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이후 연평균 5000건 이상으로 늘었다.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지식재산당국의 분석이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을 품목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는 최근 10년 동안 모두 8126건이 출원됐다. 이는 전체 식품분야 출원의 17.5%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연도별 출원 건수도 2016년에는 351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1166건으로 증가해 연평균 14.27%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기능식품 특허 출원은 ‘항산화·면역력 증진’ 기술이 2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 건강’ 729건, ‘인지기능·수면개선’ 467건 등이었다.
제빵과 소스류 등 조미식품도 특허출원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제빵 관련 특허출원은 2016년 237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연평균 5.99% 증가했다. 소스류도 특허출원이 같은 기간 311건에서 475건으로 늘어 연평균 4.82% 증가율을 나타냈다. 관련 특허 중에는 칼로리를 줄인 무설탕 빵, 글루텐이 없는 빵 등도 있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은 통상 기업 출원 비중이 높은 다른 분야와 달리 개인에 의한 출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출원된 특허를 보면 개인 출원 건수가 1만8032건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출원이 1만5606건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했고, 대기업 출원은 1411건으로 3.0% 수준이었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식품분야는 비교적 접근이 쉽기 때문에 레시피 등 일상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특허 출원이 활발하다”며 “국내외에서 확산하는 K푸드 열풍이 특허출원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세계인의 입맛과 시장 변화에 맞춘 연구개발과 특허출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물김 위판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산지 위판 단가가 오르면서 전체 위판액이 20% 넘게 증가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6년산 물김 누적 생산량은 48만3525t, 누적 위판액은 1조10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은 지난해 53만191t보다 8.8% 감소했지만, 위판액은 지난해 8253억원보다 21.3% 늘었다.
생산량 감소에도 위판액이 증가한 것은 산지 위판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전남도는 올해 물김 위판 가격이 지난해보다 32%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수요 확대와 산지 거래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생산량 감소분을 웃도는 위판액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시설 121만8000책 가운데 78%인 94만7000책을 보유한 최대 주산지다. 4월 말 기준 시군별 생산량은 고흥 15만2720t, 진도 11만221t, 완도 8만3336t, 해남 7만6562t, 신안 3만8190t 순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양식 기반 조성, 인증 부표 지원, 어장 정비, 적정 시설량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병해·황백화 등 생산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어기 종료 후 시설물 철거와 어장 정비를 추진하고, 우량 종자 확보와 병해 예찰 강화,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다음 어기 생산 기반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남 물김 위판액 1조 원 달성은 도내 주요 산지 어업인의 안정적 생산 노력과 전남 김의 품질 경쟁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전남 김 산업이 계속 성장하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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