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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남편 신고 접수에 경찰 출동···울산 울주군서 모녀 숨진채 발견

작성일 26-05-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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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3분쯤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모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남편 행적을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한 결과, 범죄 개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우울증 관련 약이 발견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가정 내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생활고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단계 사업’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세무서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며 2024~2025년 부과된 종소세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종소세 과세 대상인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은 B사가 겉으로만 화장품 업체일 뿐 실제로는 다단계 업체라고 봤다. 이에 투자자들이 얻은 이득 역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B사가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B사의 회장 C씨는 다단계식 유사수신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3년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B사를 빼면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이들을 대부업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A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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