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 유시민 ABC론에 “민감하게 반응 말자···유 작가도 이 정도로 덮어두는 게 좋아”
작성일 26-03-27 13:45본문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유 작가가 현역 정치인도 아니고 민주당원도 아니고 한 사람의 자유로운 작가 생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셨겠지만 현재 민주당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체 잘하고 계시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단결할 때지,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며 “유 작가 본인도 그러한 의도가 없다고 했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덮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 뭉쳐서 단결해서 이 대통령의 성공을 돕고, 지방선거, 총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ABC론에 대해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물론 평론가로서 논리를 펼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이나 직접적인 거론을 통해서 구분 짓는 건 좀 위험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평론은 평론의 영역에 머물러야지 이를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정말 바란다면 조금 더 절제되고 균형감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서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여당 지지층과 정치인 등을 ABC로 구분해 분석했다. 유 작가는 이 중 자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B그룹으로 언급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란·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하면 해당 업체와 협회에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단체 설립 취소를 검토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시설도 추가로 확보해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관련 물가 특별관리품목도 기존 23개에서 에너지·교통비·택배비·가정용 비닐 등을 포함한 43개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최근 담합으로 논란이 인 계란·돼지고기 분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확정 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고기 담합 업체들도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드람양돈조합 등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우선 산란계 사육시설(1805만마리) 추가 확보를 검토한다. 농가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등으로 공급을 최대 1000만마리까지 더 늘리고, 5년간 연간 161만마리씩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동전쟁 관련 물가 관리품목도 늘린다. 현재 정부가 정한 특별관리품목은 23개이나 43개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난방 등 에너지 품목과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지방교통 공공요금(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물류비 품목,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산물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8종이 추가된다. 짜장면·치킨 및 외식서비스, 랩과 같은 가정용 비닐 등 공산품 품목도 지정을 확대한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해경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지난해 내란 특검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내란 관련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관련해서 안 전 조정관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입건됐다”고 답했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해경에 재직할 때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해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위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해경도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을 바꾸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할 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방첩사는 2024년 초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는데, 내란특검은 이 과정에 안 전 조정관이 개입했다고 봤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소속이었던 충암고 동문 A대령을 통해 방첩사 수뇌부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란의 ‘우두머리’와 ‘2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를 졸업해 공직 내부의 ‘충암파’가 계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내란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 외에도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대령과 전직 방첩사 참모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합수부 해경 편성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은 통상적인 협력 조치였으며, 계엄 당시 총기 휴대 주장 역시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펼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12·3 내란에 대한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결국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를 기소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안 전 조정관을 새로 입건하고 해경의 계엄 가담 여부를 다시 살핀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내란 특검팀과 다른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전날에도 해경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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