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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사설]코스피 7000 돌파, 환호만 하기엔 그늘도 짙다

작성일 26-05-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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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조와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맞물린 결과다.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양극화 등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7.57포인트(6.45%) 오른 7384.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4월 초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2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약 1년 만에 ‘1000 단위’ 숫자를 다섯 번이나 갈아치우며 ‘7000피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의 급등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밑거름이 됐다. 여기에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으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추가 동력이 됐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상승장에 동반해 빚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원대에서 최근 36조원대로 급증했다. 빚을 내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증권가는 코스피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이 올 수 있고, AI 거품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물가 상승 지속 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주식 상당수를 상위 소득자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은 소득별로 차이가 크다. 먹고살기도 빠듯해 주식에 투자할 돈조차 없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양극화 완화 대안은 여야 합의로 2024년 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자본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합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고비를 벗어난 만큼 금투세 논의는 미룰 명분이 없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이 임금협상 진행상황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두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과 회사의 미래 경쟁력,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며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미래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며 임직원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대표이사가 파업까지 이르기 전에 직접 임직원들과의 소통에 나서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반발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은 지난 3월 말 집중 교섭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들에게 국내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또 ‘성과급 상한 유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특별 포상을 통해 직원들이 상한선 이상의 포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올해와 같은 성과를 올릴 경우 특별 포상 수준의 보상을 지속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섭을 중단했다. 일회적인 특별 포상이 아닌 영구적인 ‘성과급 상한 폐지’ 등 성과급 산정 방식의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약 30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45조원에 달한다.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자는 2015년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절차에 합의한 뒤 단계별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오는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한·미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안 장관은 “지난해 SCM 때 금년도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께서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의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상반기 내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한·미는 어떤 현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절차 이행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미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에 대해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그 (건조) 과정을 밟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는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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