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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소비쿠폰’ 100만원당 43만원 추가 소비 진작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주효”

작성일 26-05-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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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43만3000원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지출했을 때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은 추가로 0.433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 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갈렸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는데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7일 “삼성전자의 성과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정부 지원과 협력업체 노력,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주요 실장, 7개 지방고용노동청 청장과 진행한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과정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에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8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지역 학교 교직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 침입해 사진과 영상을 무단 유출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피의자는 훔친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관내 초·중·고·유치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며,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 교직원의 개인 사진과 영상 22만1921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그인돼있는 구글포토·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자신의 USB로 사진과 영상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와 USB, 외장하드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유출한 교직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붙인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교직원들의 치마 속을 45회에 걸쳐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범행은 A씨가 실수로 두고 간 USB를 피해자 중 한명이 발견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전산 유지·보수를 맡긴 외주 인력을 과도하게 신뢰할 경우 이런 ‘보안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PC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점검 중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에게 지켜봐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며 “PC 점검을 맡길 때는 구글이나 카카오특 등 계정을 로그아웃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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