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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포토뉴스]3월 모평 ‘힘내라! 수험생’

작성일 26-03-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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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올해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 202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넘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하며 직전 주 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높은 67%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답변율은 51%로 집계돼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한국 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앞서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2월 첫째주 58% 지지율에서 63%(2월 둘째주), 64%(넷째주), 65%(3월 첫째주), 66%(둘째주), 67%(셋째주)로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부정 평가는 24%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7%),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각 7%)순이었다.
이 대통령의 지난 1~3월 평균 직무 수행 긍정률은 62%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 83%, 문재인 전 대통령 73% 다음으로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높았다.
한국갤럽은 특히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긍정론이 지난 12월 24%에서 이달 51%로 크게 늘었다”며 “대통령의 거듭된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에 유권자들이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웃돌기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30% 안팎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17%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에서 최저치는 2021년 9월 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또 3개월 전과 비교하면 경제·인사 긍정론도 각각 10%포인트 늘었고, 노동 정책 긍정 평가도 지난 12월 43%에서 3월 48%로 호전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 정책 긍정 여론은 지난 12월 44%에서 3월 37%로 하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는 외교 61%, 경제 58%, 복지 55%, 부동산·노동·인사 50% 내외, 대북 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4%, ‘잘못한다’는 응답이 1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등 기타 정당 각 1%, 무당층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부른 하급심 판결이 5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이 항소했고, 2024년 2월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훗카이도탄광기선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한국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해당 갱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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