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영화 ‘작전’ 주인공·인플루언서 양정원 남편 등 가담···검찰, ‘리니언시 1호’ 시세조종 일당 기소 > 공지사항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영화 ‘작전’ 주인공·인플루언서 양정원 남편 등 가담···검찰, ‘리니언시 1호’ 시세조종 일당 기소

작성일 26-05-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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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간부와 전직 축구선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자진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인 ‘리니언시’를 활용해 시세조종 범죄를 수사한 첫 사례다. 이번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배우자에게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로 시세조종 전문가 A씨와 증권사 부장을 지낸 B씨, 양정원씨 남편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전직 축구선수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3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자칭 ‘기업사냥 전문가’인 시세조종 전문가 A씨와 현직 증권사 간부 B씨가 2024년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1900원에서 7000원대 이상으로 조작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며 사건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본인이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등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비롯해 ‘전주’인 전문투자자와 전직 축구선수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원과 차명계좌 등을 받고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범행 시작 당시 1900원대였던 주가는 이들 일당의 통정·가장매매로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 주문으로 얻은 부당 이익은 최소 14억원에 달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통정·가정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이 범행에 활용됐고, 이 과정에서 최소 289억원에 이르는 주식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범행은 내부자의 자수로 덜미가 잡혔다. 일당 중 1명이 대검찰청에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한 뒤, 검찰은 범행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시작 2개월여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2024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세조종 등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가 활용된 첫 사건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배우자인 양정원씨 등과 관련한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해 이를 C씨의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남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시세조종 가담자 1명을 지명수배하고,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추가 혐의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 등과 연계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익과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님, 이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강의실을 나서려던 필자를 붙잡은 제자의 손에는 한 글로벌 플랫폼의 제작 하청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설렘보다 불안이 먼저 읽히는 표정이었다. 계약서에는 ‘권리의 영구 귀속’ ‘추가 보상 청구 불가’ 같은 조항이 빼곡했다. 작품이 흥행하더라도 창작자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사실상 권리포기 각서였다.
이러한 현실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도 권리 구조에서 배제되고 작품은 산업으로 확장되지만 성과와 권리는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K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K콘텐츠 산업은 창작자가 생산의 출발점에 있음에도 보상과 권리 체계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의 상당 부분이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협상력 격차 속에서 불리한 계약이 반복된다. 표준계약 제도가 있지만 권고 수준에 머물 뿐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못한다. 기획부터 유통까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저작권과 수익은 제작사와 플랫폼에 집중되고 창작자의 기여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 문제를 산업생태계 존립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계약 시점에 한정하지 않고 작품 성과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권리로 인정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저작권 지침을 통해 수익 비례 보상권을 명시하고 흥행이 예상보다 클 경우 계약 조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조항’을 마련했다. 독일은 협약 구조로 개별 계약의 한계를 보완했고 미국은 작가조합(WGA)·감독조합(DGA)의 협상력으로 스트리밍 재상영 수익을 제도화했다. 결국 이들 국가는 창작자를 단순한 제작 인력이 아니라 산업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K콘텐츠 산업은 창작자 권리, 노동 환경, 산업 운영 방식을 동시에 재정비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창작자 권리 체계의 근본적 정비가 요구된다. 글로벌 OTT 중심의 매입형 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익 단절을 보완할 추가 보상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기획 단계의 아이디어 무단 활용을 막고 표준계약이 행정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창작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장시간·저보상 노동실태를 해소하고 고용보험의 실질화, 예술인 지원 제도 강화는 물론 창작자의 심리적 소진을 막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과 제작사, 창작 집단 간 균형 조정이 요구된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원칙을 강화하고 수익 공유 구조와 상생 기금을 제도화해야 한다.
K콘텐츠 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과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동과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함께 얻지 못하는 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올해 부활한 노동절이 강조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이제 창작 현장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콘텐츠 산업의 힘은 더 많은 성공작이 아니라 창작자가 다음 작품을 계속 만들어낼 환경에 달렸다. 창작자가 중심에 서는 권리 실현이 이뤄질 때 K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으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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