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이태원특조위원장, 임기 넉달 앞두고 사임…“위원회에 부담되겠다 생각” > 공지사항

송기춘 이태원특조위원장, 임기 넉달 앞두고 사임…“위원회에 부담되겠다 생각”

작성일 26-05-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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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이끌어온 송기춘 위원장이 임기를 넉달을 남기고 사임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송 위원장의 퇴임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8일 자로 사임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몸이 상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곳에 있는 게 오히려 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벌써 2주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당분간 이상철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송 위원장은 국회의장 추천 몫의 상임위원이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몫의 상임위원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협의를 통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8일 제57차 회의를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수사 요청 결정 등을 앞둔 상황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간 유족 일부는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청문회 이후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지난 3월13일 청문회를 마칠 당시 “밝혀진 게 없다” “청문회를 끝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틀간 이어진 당시 청문회에서 특조위는 주요 증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1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경찰 인력 배치와 운용은 왜 적절하지 않았는지’ ‘왜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조위는 그간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송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헌법학자로, 한국공법학회장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 등을 인정받아 2024년 9월 특조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지하철에도 주차장이 있다. 지하철 첫차 시간은 오전 5시쯤이다. 드넓고 많은 역의 첫차 시간을 맞추려면 중간쯤에 위치한 역에 열차를 주차해놓고, 새벽에 바로 출발시켜야 한다. 주차와 숙박을 합쳐 주박역이라 하고, 차량은 주박열차라 부른다. 주박열차는 막차이자 첫차다. 막차 운행은 새벽 1시쯤 종료되고 5시 첫차를 준비하려면 4시엔 탑승해야 하므로 기관사는 3시간 정도 쉴 수 있다. 바로 잠이 들지 않으니 숙직실에서 눈만 감고 있다가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문제는 5~8호선 기관사는 홀로 일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가 위험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난 5년간 퇴사한 기관사 203명 중 86명이 2030세대다. 햇빛 한 줌, 바깥 공기 한 번 쐬지 못하고 같은 장면의 터널 구간을 홀로 쳐다보며 일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분에 한 번씩 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문 끼임, 덥다와 춥다가 반복되는 민원을 홀로 응대해야 한다. 지난해 5∼7월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만 34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3520건이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수백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때도 홀로 일하던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고 불이 난 칸으로 뛰어가 진화작업을 해야 했다. 승객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인력 감축에만 열을 올렸다. 서울지하철은 노조의 저항으로 버티고 있지만 민간도시철도는 무인으로 운행되기까지 한다. 시민들은 열차 내 범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노동자들은 이미 홀로 일하다 죽는다. 5월28일은 김모군이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하청노동자 6명이 49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1시간 이내로 고쳐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력 충원과 2인1조 작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년 뒤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 홀로 일하다 죽으면서 다시 한번 2인1조가 거론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다가 2025년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이 홀로 일하다 죽었다. 노동자가 죽으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김군과 김용균과 김충현의 이름을 헷갈려 할 때쯤 비용 때문에 2인1조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1인 승무를 추진하던 미국 연방철도국은 2024년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는 철도승무원 인원 기준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2023년에 일어난 오하이오주 동팔레스타인 열차 탈선사고 이후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5월1일 노동절 기념사에서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침 안전에 타협하지 않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했다.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2인1조를 강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김군이 사망한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가 떠난 지 10년, 스크린도어가 아니라 노동법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가 아니라 2인1조라는 의무를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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