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헌재 “국민 구제” 떠밀자…대법 “형법 체계 혼란”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헌재 “국민 구제” 떠밀자…대법 “형법 체계 혼란”

작성일 26-05-11 22:38

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무늘보가 아무리 느리다지만, 그림책의 주인공 ‘메부’는 조금 심한 편이다. 하도 움직이지 않아 온몸에는 초록색 이끼가 자라났고, 새가 떨어뜨린 씨앗이 머리에서 싹을 틔웠다. 나무에 매달리는 것조차 귀찮은 메부는 숲 바닥에 누워 꼼짝 않는다. 메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메부에게 작은 나방이 찾아온다. 이끼가 포근하게 자라난 메부의 몸이 마음에 든 나방은 메부의 몸 위에 알을 낳고 둥지를 꾸린다. 메부의 몸 위에서 작은 알들을 소중히 돌보는 나방의 모습은 무기력하기만 한 메부의 마음속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킨다.
게으름을 타박하고 성실·근면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한 존재의 의욕과 노력을 꺾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책이다. 메부가 처음부터 무기력했던 것은 아니다. 메부도 나무 위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메부의 속도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아기 원숭이를 위해 열매를 따주려 하지만, 메부의 움직임이 너무 느린 탓에 원숭이는 다른 것을 먹는다. 길 잃은 새에게 둥지를 알려주려 하지만, 메부의 말이 입에서 나올 틈도 없이 다른 새가 말을 채 간다. 애써 한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가자, 메부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져 갔다.
하지만 자신의 몸 위에 둥지를 꾸린 나방의 모습을 보며 메부는 자신만의 속도로 마음을 연다. 비가 몰아쳐 나방과 알들이 위험에 처하자 메부는 귀찮음과 무기력을 떨쳐내고 느릿느릿, 그러나 힘차게 나무를 오르기 시작한다. “나방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메부를 일으켜 세웠다.
일본의 신예 작가 가야노 신야가 메부의 속도처럼 느리게, 그러나 정성 들여 수만개의 점을 찍어 완성한 그림이 글과 어우러진다. 효율만 강조하는 초고속 사회, 무한경쟁 사회에서 지치고 도태된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는 책이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