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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전국 확대…충남 신규 참여

작성일 26-05-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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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충청남도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과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본인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5일 아직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파업 돌입 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정부 기류가 잡혀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조법 76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중단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예외적으로 제약하는 극약 처방인 셈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전례는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의 단 4차례뿐이다.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170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과 반도체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는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단지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다른 대기업 파업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파업은 노조가 경제적 피해를 무기로 사측을 압박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다. 그런 일이 친노동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다면 그 또한 모순일 것이다.
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한 건 노사의 성실한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면담했다. 전날 중노위가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노사에 요청한 데 이어 노동부 장관까지 중재에 뛰어든 것이다. 정부가 압박과 중재를 병행하는 셈이다.
삼성전자 노사도 오는 21일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노조 측과 만나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가 사측 입장을 듣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마당에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재개하자고만 해서야 대화가 되겠는가. 노조도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파업을 기정사실화할 게 아니라 사측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일어나고, 혹여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국가 경제도, 반도체 산업도, 삼성전자 노사도, 정부도 모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경남도는 여름철 더위로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질병관리청과 경남도, 시군 보건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협력해 운영한다. 올해는 도내 48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응급실에 내원 온열질환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하고, 건강취약계층이 폭염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통계 정보는 다음 날 오후 4시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에서 공개된다.
온열질환은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후 탈진·오심·구토·경련 등을 동반하는 질환이며, 중증도에 따라 열경련·열부종·열실신부터 열탈진·열사병까지 나타난다.
경남의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82명이며, 사망자는 3명이었다. 2024년 온열질환자는 377명이며 사망자는 6명이었다.
기상청은 5~6월 기온이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보되면서 올해 여름이 더 빨라지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온열질환이 폭염 노출로 인해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기온·환경변화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건강수칙 준수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온열질환은 사전에 대비해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폭염 시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더운 시간대 휴식을 취하는 등 도민들이 건강보호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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